[창간 49주년 - 독주하는 국회권력] 영국, 과속벌점 떠넘긴 '거짓말 의원' 퇴출

'의원 잘못' 가차없이 처벌하는 선진국

의회 윤리 규범을 위반한 의원에 대한 선진국 의회의 징계는 강력하다. 의회가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 스스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자정 장치다.

미국은 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 제1조 제5항에 명시돼 있다. 의원의 잘못에 대한 형사상·민사상 책임과는 별도로 의원으로서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했을 경우 의회로부터 징계를 받는다.

1964년 상원, 1967년 하원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해 의회 차원에서 의원 비리를 조사하고 징계하기 시작했다. 의회 내의 질서를 어긴 의원은 재적의원이 아닌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지금까지 2002년 뇌물 수수와 탈세로 문제가 된 제임스 트르피칸트 하원의원 등 3명이 제명됐다. 제명된 의원이 적은 것은 비리에 연루된 것이 밝혀지면 의회가 나서기 전에 본인이 미리 사임하기 때문이다.

확실한 건 한국보다 규제 기준이 높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09년 의회 연설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거짓말’이라고 고함을 친 공화당의 조 윌슨 하원의원은 하원이 바로 통과시킨 ‘부적절한 언어사용 행위에 대한 비난 결의안’을 통해 혹독하게 비난받았다.

영국 의회는 의회 내의 질서 유지와 품위, 예의 준수 등을 강하게 요구한다. 징계로는 제명, 자격 박탈, 직무 정지, 호명 등이 있다. 1954년 공문서를 위조한 죄로 제명된 데이비드 베이커 의원 등 지금까지 총 3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의원 불체포 특권은 없다. 회기와 관계없이 경찰이 의회 안에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어디서든 체포할 수 있다. 지난 2월 영국 에너지부 장관을 지낸 자유민주당의 크리스 휸 의원은 2003년 과속 운전 벌점을 아내에게 떠넘긴 혐의로 법정에 서야 했다. 결국 그는 8개월의 형량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됐다. 휸 의원은 자민당 차기 대표로 꼽혔던 인물이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