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 "정부약속 못 믿겠다"

<앵커> 취득세 영구인하와 무상보육 예산 문제를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좀처럼 가라 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관련 부처 장관들과 지자체장들이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의견 차이는 결국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박현각 기자입니다.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일부 광역자치단체장들과 긴급면담을 가졌습니다.



오는 12일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세수 보전 관련 정부 발표를 앞두고 광역단체와 의견조율에 나선 것입니다.



정부와 광역단체간의 갈등 요소는 취득세 영구인하와 무상보육 예산 분담률.



정부는 우선 취득세 영구인하 문제에 따른 손실보전과 관련해,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상향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양비율을 5%p 정도 높혀 모두 2조4천억원에 달하는 지방세수 결손을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역단체들은 취득세 손실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과거에 이미 5%p 높여주기로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100% 보전이라는 것은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다.

지방 소비세 인상은 이와 상관없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이미 합의돼 있던 부분인데, 이를 통해 취득세 인하분을 보충하겠다는 것은 이중으로 써먹는 것이다."



정부는 또, 서울시에 대해 현재 20%를 분담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비 분담률을 10%p 상향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정부가 40%는 책임져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담비율이 70:30(서울시:정부)이 되면 서울시는 3,700억을 매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



취득세 영구인하와 무상보육 예산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일단 대화의 물꼬는 일단 텄지만 서로의 입장차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로 예정된 정부의 합동브리핑에서 지자체가 만족할 만한 대안이 나올 수 있을 지, 아니면 다시 한번 지자체의 집단 반발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박현각입니다.


박현각기자 neo7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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