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의원, 저축銀 '불법 정치자금 수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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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9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한 유일한 증거인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2008년 보좌관 오모씨가 인덕원사거리라는 길에서 큰 돈을 주고 받았는지 의문"이라며 "당시 발행하지도 않은 5만원권을 섞어줘 줬다는 임 회장의 진술이 합리적이지 않고 구체성 및 정확성도 떨어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임 회장으로부터 직접 1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후원금 한도액인 50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줬다는 이 의원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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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배분하는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본회의를 열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국민의힘은 오히려 야당이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원장부터 원상 복구하라며 맞서고 있다. 양당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본회의 개최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17일 본회의 열어야”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 의장에게 17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한 상태”라며 “되도록 이날 본회의를 개의하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하겠다는 게 원칙적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이 17일을 원 구성 ‘데드라인’으로 정한 만큼 여당과의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우 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요청해 7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은 늦어도 이번주까지 본회의를 야당 단독으로라도 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했지만, 우 의장이 ‘여당과 추가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반대해 무산됐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가 오는 20일로 미뤄질 수 있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며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이번주 안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에 반발해 ‘원 구성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국회 상임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꾸린 16개의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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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도 집값 안비싸면 종부세 면제…상속세, 자본이득세 검토
대통령실이 16일 여러 세목 중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을 강조한 것은 두 세금이 ‘세수 확보 효과는 미미한데 경제 활동을 왜곡하는 세금’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종부세는 임차인에게 부담을 전가해 전·월세 가격 상승을 야기하고, 상속세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다. 두 세금이 이미 세금을 낸 재산에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이중과세’ 성격이 짙다는 점도 세제 개편에 나선 배경으로 꼽힌다. “종부세, 전·월세 공급 위축”대통령실이 밝힌 종부세 개편은 초고가 주택 보유자나 주택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자에게만 종부세를 물려 사실상 폐지 효과를 내는 것이 핵심이다.종부세는 그간 시장에서 ‘징벌적 세금’으로 꼽혀왔다.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이중과세’여서다. 집주인이 종부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부작용도 적지 않게 벌어졌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방송에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집값 상승기와 맞물려 종부세 납세자가 대폭 늘면서 제도 취지가 퇴색한 측면도 있다. 종부세 납세 인원은 2018년 46만 명에서 2022년 128만 명으로 치솟았다. 현재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시세가 약 17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낸다. 서울에서 중대형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은퇴자에겐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이에 대통령실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현행 공시가 12억원)을 대폭 상향해 종부세 납세 인원을 줄인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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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에 납부자 128만명…'징벌적 세금' 종부세 칼 댄다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수의 초고가 1주택자와 보유 주택의 가격이 매우 높은 다주택자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최고 세율이 60%(대주주 할증 포함)에 달하는 상속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사진)은 16일 KBS 방송에 출연해 “종부세는 주택 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한 데다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요소가 상당히 있다”며 “종부세의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부세 폐지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성 실장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종부세를 내는 건 이중과세”라며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해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당장 종부세를 전면 폐지하면 지방 세수에 문제가 생기는 만큼 다주택자라도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높지 않은 사람에게는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폐지 효과를 내겠다는 설명이다. ‘1가구 1주택자’만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에는 “고가 1주택보다 저가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세 부담이 크다는 것은 문제”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세율 인하뿐 아니라 현행 5억원인 공제 한도도 높이겠다고 했다. 성 실장은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성 실장은 궁극적으로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고, 가업 승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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