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10월 이전 소비세 인상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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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0월로 예상되는 가을 임시국회 소집 이전에 아베 신조 총리가 소비세 증세 방침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28일 후지TV에 출연, 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5→8%)에 대해 “9월에 2분기 국내총생산(GDP) 수정치가 발표된다” 며 “그 이후부터 가을 임시국회 개원 이전에 (아베 총리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디플레이션 탈출은 아베 정권의 일대 과업” 이라고 소개한 뒤 "소비세 인상을 안이하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경제지표와 가능성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다”며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세율 인상의 폭과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은 지난해 8월 소비세증세법을 제정, 막대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현재 5%인 소비세율을 내년 4월 8%로 1차 인상한 후 2015년 10월 10%까지 올리기로 결정한 상태다.
하지만 내년에 소비세율이 8%로 인상되면 이제 막 시작된 경기 회복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아베 정권이 예정대로 소비세 인상을 단행할지 여부가 관심거리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올가을 경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소비세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종 기자 dda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