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심사때 은행장 참여 놓고 갈등 증폭

금감원 "은행장이 책임지는 게 당연" vs 은행권 "실패한 제도 왜 다시 하나"

정부 "구체적 실행 계획 빨리 내라" 거센 압박
은행들 "외환위기 때와 정반대 지시…부실만 키워"

은행장을 여신심사위원회(여신위)에 다시 포함시키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거액 대출이나 STX 쌍용건설 등과 같은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대출 심사 때 은행장을 참여시키는 쪽으로 기업여신심사 제도를 바꾸기로 해서다. 책임 있는 은행장이 중심이 돼 신속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은행들은 외환위기 당시 여러 은행장의 구속을 불러온 실패한 제도로 복귀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은행장은 정치권 등의 청탁과 입김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반성 아래 여신담당 부행장이 위원장을 맡는 현행 제도가 도입돼 성공적으로 정착됐다는 주장이다.

◆은행 “외압에 부실대출 커질 것”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장을 여신위에 다시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계획을 이번 주초까지 낼 것을 은행들에 요구하고 나섰다.

은행들은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은행장이 대출에 관여하게 되면 외부 청탁과 민원이 은행장에게 몰리고, 결국 부실 대출로 이어질 것이란 판단이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대출 심사에서 전결권을 갖고 있던 은행장을 여신 심사 과정에서 제외하라고 한 금감원이 이제 와서 180도 입장을 바꾼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 신광식 제일은행장과 우찬목 조흥은행장 등은 당시 전결로 부당한 대출을 지시해 은행의 부실을 키운 혐의로 구속됐다.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의 로비를 받은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들이 은행장을 압박해 대규모 대출 비리가 발생했다. 제일은행에선 동일인 여신한도를 넘어선 대규모 편법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

이후 시중은행들은 은행장을 대출 심사과정에서 배제하고 여신·리스크관리·자금담당 임원과 간부 6~8명으로 여신위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여신담당 부행장이 위원장을 맡아 표결로 대출을 승인하는 시스템이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은 “당국 의도대로 은행을 움직여 손쉽게 ‘관치’하려는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금감원 “은행장이 책임져야”

금감원은 일정 규모 이상이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출시 은행장이 직접 참여하고 책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도 은행장이 마음만 먹으면 심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은행장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장이 참여해야 하는 대출 종류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 시중은행장은 “쌍용건설 사태 등을 통해 정치권 등에서 은행의 대출 관련 의사결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커졌다”며 “은행장이 대출심사 결정권을 다시 갖게 된다면 어떤 임원이 인사권을 쥔 은행장 의견에 반대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논란 확산에 대해 이정조 리스크컨설팅코리아 대표는 “은행권이 구조조정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여신 심사 관련 면책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방안이 우선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창민/김일규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