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키우는 '수수료 현실화'

금융위, 금감원 입장에 부정적
은행 "내리라고 할 땐 언제고"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보험·증권사 등의 수익기반 확충을 위해 들고 나온 ‘수수료 현실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은 원가 분석을 통해 합당한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지난해 내린 수수료를 이제 와서 어떻게 다시 올릴 수 있겠느냐”며 싸늘한 반응이다. 금융위원회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이 제시한 수수료 현실화 방안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수수료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격 문제이기 때문에 개입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금융회사가 자율 결정해야 할 문제며 당국은 관련 공시나 설명의무 준수 등만 관리·감독하면 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도 “문제를 제기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수수료를 다시 조정하게 되면 원칙도 흔들리고 부작용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당국 간 엇박자가 나면서 은행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일단 여러 금융상품에 대한 원가 분석을 다시 진행해 수수료 현실화 여부를 검토해봐야겠지만 당장 수수료를 올리긴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A은행 관계자는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수수료를 올리겠다고 하면 눈높이가 높아진 고객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며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불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

그동안 원가 분석이나 경영 전략에 따라 수수료를 결정하기보다 경쟁 은행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결정해온 관행도 수수료 현실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창민/김일규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