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회복 위해 은행 수수료 현실화 추진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하반기 중점과제 중 첫 번째로 ‘금융회사 수익기반 확충’을 설정했다. 그만큼 금융회사의 수익성이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최 원장은 금융회사의 수익성 회복을 위해 △종합자산관리컨설팅 등 신규 서비스 발굴 △각종 수수료 현실화 △경영효율화 및 규제 완화 등을 꼽았다. 신규 서비스가 당장 효과를 내지 못함을 감안하면 수수료를 올려 수익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국내 은행 수익 중 비이자부문은 1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선진국 수준인 45~50%를 유지해야 금융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이익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분석이다.

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두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신규 서비스를 발굴해 수익 기반을 다변화하는 한편 수수료를 현실화하겠다는 게 그것이다. 신규 서비스로는 종합자산관리컨설팅 등을 꼽았다.

금감원은 부당한 수수료 부과는 철저하게 시정하도록 하되, 정당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원가 분석을 통해 합당한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수수료를 올리면 국민의 반발이 클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 최 원장은 “그 부분이 가장 노심초사하는 부분”이라며 “당장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수수료 인상 방침은 작년과는 정반대 행보다. 금감원은 2011~2012년 중 각종 수수료 인하를 강력히 유도해 왔다.

금감원이 수익성 강화를 위해 신경 쓰는 또 다른 부분은 각종 규제 완화와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유도다.

증권사의 경우 대형사는 투자은행으로 육성하고, 중소형사는 전문분야에 특화된 사업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차별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저금리로 일부 자산운용 분야에서 역마진을 내고 있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민자유치사업 및 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수익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건전성 및 영업행위 규제도 일부 완화키로 했다. 은행이 기업과 장기간 거래를 통해 얻은 기업 내부 경영정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분 참여, 경영자문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험사에 대한 유동성 및 위험기준자기자본(RBC)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