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세무조사 파장] '특별임무' 조사4국 나서…사정說 현실화되나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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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순환출자의 핵심
재계 초긴장 속 볼멘소리 "이러면서 투자 늘리라니"
재계 초긴장 속 볼멘소리 "이러면서 투자 늘리라니"
국세청이 롯데그룹의 주력사인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자 재계는 이번 조사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동안 “CJ 다음은 어디 어디”라며 갖가지 소문이 무성했던 점을 감안하면 롯데그룹 핵심계열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들이닥친 것은 예사롭지 않다는 게 재계의 불안감이다.
◆왜 롯데쇼핑 선택했나
롯데는 일단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조사4국은 정기조사와 특별조사를 모두 담당하고 시기적으로도 2009년 9월 이후 약 4년 만의 조사여서 정기조사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국세청이 롯데쇼핑을 타깃으로 했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롯데쇼핑이 롯데그룹 내에서 갖는 독특한 위치 때문이다. 롯데는 국내 대기업 가운데 가장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롯데그룹의 순환출자고리는 51개로 전체 대기업집단 중 가장 많다. 특히 롯데쇼핑에서 시작해서 롯데쇼핑으로 돌아오는 환상형 출자는 총 43개에 달했다. 주요 순환출자고리로는 △롯데쇼핑→롯데카드→롯데칠성→롯데후지→롯데쇼핑과 △롯데쇼핑→롯데리아→롯데정보통신→롯데쇼핑 등이 꼽힌다. 즉 롯데쇼핑이 그룹 순환출자의 핵심에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롯데쇼핑은 총수 일가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70.12%에 달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46%, 신동주 일본롯데그룹 부사장이 13.45%를 보유하고 있고 이 밖에도 신격호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 18명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이처럼 롯데쇼핑의 그룹 내 역할과 지위, 주주 현황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세무조사가 단순히 탈세 조사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정 칼날 어디까지 확대되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은 LG그룹, SK그룹, 한화생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어 CJ푸드빌, 롯데쇼핑 등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다. 정기세무조사인 경우와 특별세무조사인 경우가 뒤섞여 있어 현재로선 사정당국의 칼날이 어느 기업을 겨냥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 다만 재계는 LG, SK그룹의 경우와 달리 롯데쇼핑의 경우 오너 일가가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실질적 지주회사라는 점에서 대기업 총수 일가를 겨냥한 조치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CJ 다음 차례는 어느 어느 그룹이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현실화되는 느낌”이라며 “국세청 조사가 검찰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계는 최근 정부가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기업투자 활성화, 경제 민주화 입법 마무리 등으로 정책 흐름을 틀고 있는 상황에서 터져나온 롯데쇼핑 세무조사에 당혹해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이렇게까지 위축시키면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왜 롯데쇼핑 선택했나
롯데는 일단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조사4국은 정기조사와 특별조사를 모두 담당하고 시기적으로도 2009년 9월 이후 약 4년 만의 조사여서 정기조사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국세청이 롯데쇼핑을 타깃으로 했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롯데쇼핑이 롯데그룹 내에서 갖는 독특한 위치 때문이다. 롯데는 국내 대기업 가운데 가장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롯데그룹의 순환출자고리는 51개로 전체 대기업집단 중 가장 많다. 특히 롯데쇼핑에서 시작해서 롯데쇼핑으로 돌아오는 환상형 출자는 총 43개에 달했다. 주요 순환출자고리로는 △롯데쇼핑→롯데카드→롯데칠성→롯데후지→롯데쇼핑과 △롯데쇼핑→롯데리아→롯데정보통신→롯데쇼핑 등이 꼽힌다. 즉 롯데쇼핑이 그룹 순환출자의 핵심에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롯데쇼핑은 총수 일가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70.12%에 달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46%, 신동주 일본롯데그룹 부사장이 13.45%를 보유하고 있고 이 밖에도 신격호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 18명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이처럼 롯데쇼핑의 그룹 내 역할과 지위, 주주 현황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세무조사가 단순히 탈세 조사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정 칼날 어디까지 확대되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은 LG그룹, SK그룹, 한화생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어 CJ푸드빌, 롯데쇼핑 등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다. 정기세무조사인 경우와 특별세무조사인 경우가 뒤섞여 있어 현재로선 사정당국의 칼날이 어느 기업을 겨냥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 다만 재계는 LG, SK그룹의 경우와 달리 롯데쇼핑의 경우 오너 일가가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실질적 지주회사라는 점에서 대기업 총수 일가를 겨냥한 조치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CJ 다음 차례는 어느 어느 그룹이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현실화되는 느낌”이라며 “국세청 조사가 검찰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계는 최근 정부가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기업투자 활성화, 경제 민주화 입법 마무리 등으로 정책 흐름을 틀고 있는 상황에서 터져나온 롯데쇼핑 세무조사에 당혹해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이렇게까지 위축시키면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