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부당 납품단가 인하 행위 실태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동반성장 평가 대상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한국전력 등 95개 대기업과 공기업의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총 6430개 하청업체 가운데 80.4%인 5167개 업체가 서면·현장조사에 응했다.
서면조사에 응한 5167개 업체 중 6.9%인 359개사가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낮추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현장조사에서는 902개 업체 중 216개사(23.9%)가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받았다고 했다.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유형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깎는 경우’가 56.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쟁 입찰 때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제’(28.4%), ‘경제 상황 변동 등 협조 요청 명목’(25.1%), ‘생산성 향상·공정 개선 등의 사유로 감액’(22.0%) 순이었다.
단가 인하율은 5% 이하가 74.9%로 대부분이었지만 10% 이하도 25.1%나 됐다. 업종별로는 통신(12.0%)의 단가 후려치기가 가장 심했고 정보(10.2%), 전기·전자(9.8%), 기계(8.8%) 순으로 나타났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