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대통령기록물?…'대화록 공개' 산넘어 산

전문 공개 가능한가

여야, 범위·시기 놓고 이견…외교적 파장 커 부담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이 공개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우선 여야의 전문 공개 전제 조건부터 다르다. 새누리당은 조건 없는 공개를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 민주당은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설사 여야가 전문 공개에 뜻을 같이 하더라도 쟁점들이 적지 않다. 대화록의 법적 지위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뚜렷하다. 새누리당은 공공기록물로, 민주당은 대통령기록물로 각각 보고 있다.

국정원은 자신들이 보관 중인 발췌록을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판단해 국회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열람시켰다고 했다.

정치권이 합의를 해오면 전문을 공개할 수 있다는 게 국정원의 입장이다. 그렇지만 민주당 주장대로 대통령기록물로 판정되면 공개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어야 한다. 재석 총 300석 가운데 원내 127석의 민주당이 전략적 차원에서 전문 공개를 반대하면 공개는 불가능해진다. 또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개 범위도 제한적이다.

때문에 열람 범위 등 해석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하다.

전문 공개에 따른 파장은 여야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세계 외교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내용에 따라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맞춰 북한과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에 결정적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가 자칫 안보 논란을 불러일으켜 정국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민주당은 고민하고 있다. 전문 공개에 복잡한 절차를 둔 이유는 그만큼 그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