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파문 책임자 문책…김균섭 한수원 사장 면직·안승규 한전기술 사장 해임키로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태와 이에 따른 원전 3기 가동 정지의 책임을 물어 김균섭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을 의원면직했다. 안승규 한국전력기술 사장도 7일 해임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 사장을 6일자로 면직해 달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청하기로 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한수원 사장의 임면권자는 대통령이며, 산업부 장관이 임명·면직을 제청한다. 한수원은 새 사장을 선임할 때까지 전용갑 부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김 사장은 이미 지난주 사표를 제출했다.

산업부는 또 부품검증 보고서 검토·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전력기술의 업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대주주인 한국전력이 안 사장을 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7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안 사장의 해임 절차를 밟는다.

산업부는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과 관련된 한수원과 한국전력기술 임직원도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원전비리 관련 후속조치 및 종합개선 대책’을 확정·발표한다.

하지만 이번 종합개선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에도 영광 원전 5, 6호기 등의 부품 품질보증서 위조 사건에 따른 대대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번에 시험성적서 위조 사태가 터졌다.

아울러 2500여개에 달하는 국내 시험성적서 발행기관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 비리 사건의 주범인 새한티이피 같은 원전 부품 검증기관은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