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 컴퍼니]서울시·도공 "나도 수퍼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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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5곳 가운데 1곳은 공사기간이 늘어도 간접비를 추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1년에 200일 이상 공사를 쉬라는 조항을 두고 그만큼 공사비를 차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라남도 담양에서 경상북도 성산까지를 잇는 88고속도로 확장 공사.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이 구간은 2008년 공사가 시작된 이후 5년이 지났지만 공정률은 50%에 그치고 있습니다.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휴지기 때문.
도로공사는 건설사와 계약에 매년 50일에서 200일 동안 공사를 쉬는 휴지기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인터뷰>건설업계 관계자
"1년에 50일만 해라 100일만해라 80일만 해라하는 식이다. 1년 365일 중에서 80일을 제외한 2백여일은 휴지기가 된다.
휴지기 때도 실제 공사는 해도 계약서상으로는 공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돈 도 안나가는 것이다. 그런식으로 악용하고 있다."
4년여의 공사기간 가운데 도로공사가 시공사에게 요구한 휴지기간은 공구별로 5백일에서 1천일이 넘습니다.
이 기간 발생한 간접비만 공구별로 30~70억원이 넘지만 모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A건설사 관계자
"사실 현장이라는게 고속도로 현장이 크니까 20여 명씩 직원도 가있고 사무실 만들고 직 간접비가 많이 들어간다."
공사가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간접비를 받지 못한 경우는 서울시가 발주한 지하철 공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개통된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입니다. 현재 이 구간은 건설사들이 공사 지연에 따른 보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은 서울시의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1년9개월이나 늦어지자 141억원 규모의 간접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민간기업에 있어서 관급공사는 실적뿐아니라 돈을 떼이지 않는 안정적인 공사입니다.
이로 인해 민간기업은 관급공사 수주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은 이를 빌미로 `수퍼갑` 횡포를 일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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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1년에 200일 이상 공사를 쉬라는 조항을 두고 그만큼 공사비를 차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라남도 담양에서 경상북도 성산까지를 잇는 88고속도로 확장 공사.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이 구간은 2008년 공사가 시작된 이후 5년이 지났지만 공정률은 50%에 그치고 있습니다.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휴지기 때문.
도로공사는 건설사와 계약에 매년 50일에서 200일 동안 공사를 쉬는 휴지기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인터뷰>건설업계 관계자
"1년에 50일만 해라 100일만해라 80일만 해라하는 식이다. 1년 365일 중에서 80일을 제외한 2백여일은 휴지기가 된다.
휴지기 때도 실제 공사는 해도 계약서상으로는 공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돈 도 안나가는 것이다. 그런식으로 악용하고 있다."
4년여의 공사기간 가운데 도로공사가 시공사에게 요구한 휴지기간은 공구별로 5백일에서 1천일이 넘습니다.
이 기간 발생한 간접비만 공구별로 30~70억원이 넘지만 모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A건설사 관계자
"사실 현장이라는게 고속도로 현장이 크니까 20여 명씩 직원도 가있고 사무실 만들고 직 간접비가 많이 들어간다."
공사가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간접비를 받지 못한 경우는 서울시가 발주한 지하철 공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개통된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입니다. 현재 이 구간은 건설사들이 공사 지연에 따른 보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은 서울시의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1년9개월이나 늦어지자 141억원 규모의 간접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민간기업에 있어서 관급공사는 실적뿐아니라 돈을 떼이지 않는 안정적인 공사입니다.
이로 인해 민간기업은 관급공사 수주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은 이를 빌미로 `수퍼갑` 횡포를 일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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