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北, 개성공단 중단책임 전가 매우 유감"
통일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청사에서 개성공단 문제와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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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영웅들 최고 예우로 보답…유가족 끝까지 책임질 것"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에게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겠다”며 “순직자의 유가족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추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6·25전쟁 참전용사와 순직 소방관 등 국가 유공자를 ‘영웅’으로 칭했다. 7분간 이어진 추도식에서 ‘영웅’이란 단어를 10차례 꺼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영웅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 “위대한 영웅들이 물려주신 이 땅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국민과 함께 계속 써 내려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가유공자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재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북한 도발에는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고 퇴행의 길을 걸으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를 “비열한 방식의 도발”이라고 비판하며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경북 문경 화재로 순직한 김수광 소방장, 박수훈 소방교 등 4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했다. 올해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여야 대표를 비롯한 50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당 대표와 악수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조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민심을 받드십시오”라고 말했다고 조국혁신당 관계자가 전했다.윤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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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탈북민단체가 현충일인 6일 대북 전단을 담은 풍선을 북한에 살포했다. 지난 2일 오물 풍선 살포 중단과 함께 “(남한의) 추가 대북 전단 살포 시 100배로 보복하겠다”고 위협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지 우려된다.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날 “경기 포천에서 0~1시에 대북 전단 20만 장을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K팝과 나훈아·임영웅 등의 트로트 노래, 드라마 ‘겨울연가’ 동영상 등을 담은 이동식저장장치(USB)와 미화 1달러 지폐 등도 포함됐다. 같은 날 군 소식통은 “탈북민단체에서 날린 풍선 일부가 북한 상공으로 날아갔다”고 확인했다. 정부와 경찰은 이번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행동과 관련해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지난 2일 북한은 국방성 부상 명의의 담화로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100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위협했다.북한이 오물 풍선을 다시 국내에 살포하면 우리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등 남북 간 긴장이 높아질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3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선언한 바 있다. 다만 북한이 계속 보복 행동을 하면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등으로 우리 어민의 조업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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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6일 “여당이 2026년 지방선거에서 고개를 들려면 내년까지 구조개혁을 포함한 연금개혁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먼저 연금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윤 전 의원은 이날 여권의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 초청 강연에서 “새로운 국회가 닻을 올렸으니 구조개혁을 포함한 새 논의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구조개혁 내용 등을 포함한 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다시 꾸려 빠르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금 개혁 합의를 뒤로 미루는 듯한 인상만 준 여당 대처에 대해선 아쉽다고 평가했다. 그는 “21대 국회 마지막에 왜 국민의힘이 그런 방식으로 대처했는지 시원한 설명이 없었다”며 “연금 문제를 뒤집지 못하면 모든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정당성을 (국민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보험료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각종 연금의 재정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구조개혁을 서로 분리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내놨다. 윤 전 의원은 “노인 빈곤율을 줄이기 위해 소득 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가난한 노인은 국민연금을 대부분 받지 않는다”며 “어려운 노인에게 어떻게 혜택이 가게끔 디자인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소득 고령층이 주로 받는 기초연금 등 여타 연금의 재구조화를 포함한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정소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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