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한상춘> 아베노믹스가 추진될 때 우려되는 다섯 가지 함정을 2개월 전에 살펴본 적이 있었다. 이것이 상당히 갈림길에 놓여 있다. 오늘도 미국증시가 많이 올랐다. 최근 루비니 교수도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고 헤지펀드의 회장도 증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낙관론에 불을 지르는 모습이다.
그가 이야기한 내용 중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비관론자들이 낙관론으로 돌아서면 신생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거물이 된다고 이야기로 낙관론이 낙관론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이것이 향후 미국 주가 앞날과 관련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미국의 주가가 좋다 보니 달러가 강세되고 있다. 최근 일본의 아베 정책보다 미국의 증시가 좋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되는 모습이다. 아베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진다. 향후 엔달러환율이 상당히 혼탁한 국면에 간다고 봤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완만한 엔달러환율의 상승, 완만한 엔저였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급격한 엔달러환율의 상승, 급격한 엔저 국면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엔화의 강세다. 지금 일본의 아베 정부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100엔의 지루한 예상에서 경기가 회복되면 일본의 경기가 회복되어 엔화가 정상적인 상태로 가는 것, 다시 말해 엔화 강세가 조심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 엔화 약세가 계속해서 될 경우 엔 캐리 자금이 이탈하게 되고 일본 내부에 들어갔던 자금들도 이제는 주가가 올라간 이상으로 엔화 약세가 만약에 될 경우 오히려 일본 내에 투입했던 주식투자 자금에 손실이 발생한다. 환차손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일본 주가가 올라간 폭 이상으로 엔화 약세가 되면 엔 캐리 자금의 이론적 근거에서 봤을 때 주가만큼 환차익이 커지니 자금이 이탈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본 입장에서는 경기가 회복되어 엔화 강세가 되어야 한다. 자꾸 미국 요인에 의해 엔화 약세가 진행되다 보니 일본 아베 정부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향후 이와 관련해 굉장히 주목이 된다.
어제도 엔달러환율이 100엔대로 가니 아베 정부가 계속해서 엔저를 밀어붙이는 양상으로 해설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엔화 약세가 더 진행되면 그것이 엔화 약세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일본 내에 투자했던 외국 자본에 환차손 문제가 발생하고 엔 캐리 자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 아베 정부에서는 엔달러환율이 100엔 정도에서 멈춰야 하지 않느냐는 내부적인 시각이 있다.
그리고 아베노믹스의 이론적 토대를 이야기하는 하마다도 자신이 바라는 엔달러환율이 100엔 정도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이지만 적정 수준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 엔달러환율의 상승, 엔저를 이야기하는 사람의 경우 아베노믹스보다 미국의 증시 상승, 달러 강세, 엔화 약세가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아베 정부 입장에서도 썩 반기지 않고 있다.
지금 일본정부는 국수주의 함정에 빠지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신사참배, 영토 문제 등으로 엔달러환율이 100엔대에서 근린궁핍화되다 보니 일본이 세계적으로 자국의 이익만 생각하는 국주주의에 빠져 일본판 먼로주의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G20에서 엔저를 용인했다고 해석하는 시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계 각국이 엔저 부담 때문에 일제히 환율전쟁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들이 금리 인하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일본의 엔저 문제에 대해 타격을 받다 보니 일본경제는 믿을 수 없다는 시각이 있다. 믿을 수 없는 곳에 맡기는 것보다 스스로 방어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한국도 지난주에 금리를 내렸다. G7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일본에 대해 부정적 우려가 되는 상태에서 그 부정적 우려에 국제적 압력을 넣는 것보다 지금은 세계 각국의 이기주의이고 협조가 어려우니 실제 행동에 나서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이는 7일본 정부 입장에서 가장 고민하는 대목이다. 엔화 약세로 인해 무조건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무역이론의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수입수요 탄력성과 수출수요 탄력성을 더한 값이 1보다 커야 한다. 충분히 수출입 상품의 가격이 탄력적이어야 엔화가 약세되더라도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를 통해 무역수지가 개선된다.
일본의 경우 이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엔저에 따라 수출 단가가 떨어지면 그만큼 물량이 증가해야 한다. 단가가 떨어지면 그만큼 물량이 크게 증가해야 한다. 그래야 가격에 물량을 곱한 금액이 늘어나 무역수지가 개선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지금 상태에서 보면 사실상 수출입 제품들이 그래도 고급 제품, 첨단 제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엔저에 따라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물량이 충분히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무역수지 적자폭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무조건 엔달러환율을 100엔 이상 오른 상태에서 계속해서 끌어가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 무역수지가 개선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대목이 일본 아베 정부가 처한 상태다.
일본의 엔달러환율이 78엔에서 100엔대 갈 때까지는 일본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체리 피킹적인 측면에서 많이 떨어진 만큼 그 문제를 풀어주면 빨리 올라가야 한다. 주가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온 상태다. 지금은 일본에 투자하는 것도 상당 부분 외국 자본이 주춤하는 상태다. 물론 자금이 들어가지만 자금의 유입 속도는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 지금은 일본의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똑같은 폭으로 주가가 오르더라도 이미 분모가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기저효과에 따라 상승률은 높게 나오지 않는다. 일본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경우 엔화가 약세되면 환차손이 더 부담될 수 있는 상황이다. 외국 자본의 유입이 상당히 둔화된다.
반면 일본의 금리가 낮고 엔화가 약세되니 일본인들의 경우 밖으로 자금이 이탈되는 모습을 보인다. 외국 자본이 들어가기는 하더라도 엔 캐리 자금은 일본 밖으로 이탈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아베 정부 입장에서는 엔저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는가. 계속해서 환차손이 되니 외국 자본이 들어오지 않고 엔 캐리 자금이 더 이탈된다면 외국 자본이든 일본 자본이든 밖으로 이탈되는 상황에서 일본에서는 자금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다.
일본 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 엔저가 되면 수출업체들이 살아나 그 수출업체들의 임금이 소득으로 연결되고 일본 국민들이 내수로 쓰면 선순환 효과가 되어 엔저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이 그렇게 협조하지 않고 있다. 엔저에 따라 채산성이 확대된다고 해도 일본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임금상승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일본경제는 내수가 회복되어야 한다.
수출을 통한 선순환 효과로 내수 확대가 되는 고리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일본의 수입업체가 엔저에 따라 힘들어진다. 일본의 경기회복세도 떨어진 것에 대한 반등적인 측면에서 경기성장률은 올해의 경우 상향 조정되지만 내년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될까. 이 대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이 일본 아베 정부의 또 다른 고민이다.
초기에는 성공을 거두었다. 워낙 일본 국민들이 경제가 어려운 상태였고 자민당 정부가 극단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가도 오르고 엔달러 환율도 오르고 민간소비나 부동산에 모처럼 훈풍이 불다 보니 일본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올리는 것에 성공했다. 그래서 지금 지지도는 70%다.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전제되지 않을 때는 7월에 있을 선거를 기점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향후 일본 아베 정부에 대한 국민들과 국제 분위기, 아베노믹스의 성공 여부와 관련해 상당 부분 갈림길을 맞을 것이다. 아베노믹스가 가지고 있는 5대 함정 이야기가 생각만큼 개선되지 않는 모습이다. 7월 선거에서 자민당 정부가 갈림길을 맞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대목이다. 미국증시가 좋은 관계로 아베의 고민은 더 증대되는 차원이다. 그런 것이 국제 관계다. 엔달러환율이 100엔 정도로 갈 때는 미국경제에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일본경제가 회복되고 미국수출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엔화 약세에 대해 굉장히 주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다. 미국증시가 상승하고 여기에 아베노믹스가 엔저를 더 추진할 때는 달러가 의외로 강세될 가능성이 있다.
달러가 강세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고용 문제 등을 해결할 때 가장 중요시 하는 수출 부문에 타격을 미친다. 엔저가 미국증시와 맞물려 생각보다 빨리 가는 상태에서는 미국도 엔저를 용인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런 것을 면죄부를 둘 수 없는 상황임을 언급했었다. 그 대목을 잘 살펴보기를 바란다.
아베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두 가지 선택방안이 있다. 엔저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부작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재정정책이나 국제 간 협조를 다시 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영토 문제 등을 보면 일본 아베 정부가 상당 부분 신중한 입장으로 나오고 있다. 신사참배도 종전의 초강경 입장에서 분위기가 많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 일본정부가 처해 있는 입장이다. 이를 감안할 때 엔달러환율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혼탁한 국면이 들어가는 상황이다.
만약 미국증시가 더 오를 경우 일본 입장에서 초기 단계에 미국의 용인 하에서 오른 부분이 있었지만 다시 아베 정부를 미국이 조이게 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이 대목은 상당 부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오늘 엔달러환율이 100엔대로 간 것은 아베노믹스 때문이 아니라 미국증시에 대한 뒤늦은 낙관론 때문이다.
미국증시가 좋다 보니 모든 통화에 대해 미 달러가 강세되는 가운데 엔화가 약세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오늘 또 다시 엔달러환율이 100엔으로 오르다 보니 아베노믹스를 무리하게 추진해서 그렇다는 시각이 있지만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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