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벤처 M&A 규제 확 풀어라"…공기업 부채도 모두 공개 지시

< 朴, 황우여 대표와 월례회동 > 박근혜 대통령(왼쪽)은 14일 청와대에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정기 월례회동을 갖고 “국가 지도자 연석회의를 조만간 개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박근혜 대통령은 “벤처기업들의 인수합병(M&A)이 아주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규제를 확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14일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 중 기업공개까지 가기 전에 망한 회사들이 많은데 그 전에라도 기술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넘기고 다른 창업활동을 할 수 있게 길을 터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벤처 M&A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포함한 벤처 활성화 대책을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기업 규제와 관련, “규제 관련 사이트를 만들어 기업들이 ‘어떤 규제가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 알 수 있게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편적이고 건수 위주의 규제 개선이 돼서는 안 된다”며 “현장과 무관하게 규제 개선의 숫자만 늘려서는 안 되고 단 한 건의 규제라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 규제를 찾아서 즉각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무조정실에서 각 부처와 협력해 규제가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지 점검하고 존치와 폐지의 실익이 얼마나 되는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공기업 부채를 걱정하는 소리가 높다”며 “모든 공기업과 준공공기관 부채 등을 전부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하며 이것이 곧 정부 3.0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같이 참여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