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선거 공약으로 방위비 증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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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이 향후 5년간 방위비를 증액하는 방안을 7월 참의원 선거 공약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NHK가 4일 보도했다.
자민당은 북한의 도발과 중국 선박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 해역 진입 등에 따른 안보환경 악화를 이유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NHK는 소개했다. 일본은 2013년도에 방위비 예산을 11년만에 증액했지만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재임때부터 이어진 세출 삭감정책에 따라 2012년도까지 10년 연속 방위비를 삭감했다. 한편 자민당 안에 재정적자 문제를 감안, 방위예산 증액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NHK는 소개했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
자민당은 북한의 도발과 중국 선박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 해역 진입 등에 따른 안보환경 악화를 이유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NHK는 소개했다. 일본은 2013년도에 방위비 예산을 11년만에 증액했지만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재임때부터 이어진 세출 삭감정책에 따라 2012년도까지 10년 연속 방위비를 삭감했다. 한편 자민당 안에 재정적자 문제를 감안, 방위예산 증액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NHK는 소개했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