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줄어든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근로자의 임금이 바뀔 경우 변경된 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임금이 전년 대비 20% 이상 하락하면 연금보험료 부과기준을 전년도 근로소득에서 올해 소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오를 경우에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준소득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절반을 내는 사용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 근로자가 기여금을 내고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한도 연장됐습니다.



현재는 근로자가 기여금을 3년 이내에 내면 그 기간의 절반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여금 납부 기한이 5년으로 연장됩니다.



또 조기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등 수급을 결정짓는 소득 수준 신고 기한도 15일에서 1개월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손질했다"며 "의견수렴을 거쳐 빠른 시일 안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조용필 `음악중심` 1위 후보, 반응 폭발 미친 인기 `바운스`
ㆍsnl 현아, 19금 `은교` 패러디…신동엽도 `헉`
ㆍ저주 받은 빵, 충격 비주얼 `시체빵` 식욕 뚝~
ㆍ`SNL` 현아 응교, 순백 초미니 극강 섹시 `입 쩍 벌어져`
ㆍ재벌그룹,`쌓아 둔 돈` 사상 최고.. 유보율 1400%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