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권이 개헌을 놓고 세모으기에 나섰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의원의 민주당 소속 곤도 쇼이치 의원과 쓰지모토 기요미 의원, 사민당의 요시카와 하지메 전 중의원 등 호헌, 개헌 신중파 의원 12명은 ‘입헌포럼’이란 이름의 의원연맹을 25일 발족했다. 민주당과 다함께당, 생활당, 공산당, 사민당, 녹색바람당 등도 ‘개인의 존엄성’을 담은 헌법 13조를 논의하는 의원연맹을 결성키로 했다.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집권당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등이 개헌을 선거 쟁점화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입헌포럼은 자민당과 유신회가 개헌발의 요건을 참의원 및 중의원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규정한 헌법 96조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입헌주의의 위기로 규정했다.
중도 또는 진보 성향의 군소 야당 대표들도 개헌 주장에 반발하고 나섰다. 오자와 이치로 생활당 대표는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는 보이지 않는데 개헌이라는 말만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민당의 후쿠시마 미즈호 당수도 “자민당의 헌법 96조 개정쟁점화에 맞서겠다”며 “자민당이 96조에 이어 9조를 수정해 국방군과 교전권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