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긴급진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지연 > 어제 김양건 대남비서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개성공단을 방문했다. 대남비서가 직접 방문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다. 더불어 방문 이후 같은 날 오후 5시쯤 북한은 조선중앙TV를 비롯 매체를 통해 개성공단의 북측 인력을 전원 철수시키고 개성공단의 잠정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개성공단 문제가 불거지기 전 약 776명 정도 우리 기업 관계자들이 그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470명 정도로 규모가 줄어들고 그나마 오늘 77명이 한국으로 되돌아오면 남아있는 인력도 더 축소될 것으로 본다. 발표된 것처럼 잔여인력도 상황에 따라 다시 들어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은 많이 민감해져 있는 위기의 상황이다.

북한사회에서 김양건 비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고 지도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을 것으로 본다. 개성공단으로 가기 전 내부적 논의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다. 다만 보고 나서 한번 더 확인을 하고 들어가 보고를 하고 최종 결정을 해 발표한 것으로 본다.

북한측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은 잠정 중단이지 폐쇄까지 아니다. 우리는 일단 그 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필요하다. 다만 북한에서 이야기한 것이 분명 우리측 태도와 이야기하는 상황에 따라 향후 폐쇄 조치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폐쇄가 100%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폐쇄가 될 것으로 믿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 자체도 우리쪽에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잠정 중단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우리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 이벤트나 협상 전략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한다. 협상전략일 수는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이벤트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2000년 이후 북한이 김일성 주석 생일 전 미사일이나 핵실험 등을 감행한 사례를 봤을 때 실제 대륙 간 탄도미사일은 2009년과 2012년 두 차례만 발사했다. 다시 말해 지난 13년 동안의 기간에 있어 2년 동안만 발사를 했고 나머지 기간에는 일반적인 경축 행사나 내부적인 활동, 대외적인 활동만 했지 위협을 가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이를 비추어볼 때 개성공단을 김일성 생일과 연관 짓는 북한의 이벤트로만 한정해서 이해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다만 협상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북한이 오랫동안 북미 대화를 요구해 왔고 3차 핵실험이 있고 국제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마음이 반영된 것도 일부 반영된 조치로 본다.

북한이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 그것에 대해 지나치게 해석을 하거나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그래도 한 국가에서 입장을 대변하는 공식 채널을 통해 발표하는 상황이면 그 입장을 그들로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본다. 입장에 대해 일단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더도 덜도 아닌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123개 기업이 개성공단에서 가동하고 있는데 개성공단 출입경 문제로 인해 13개 기업이 철수하기로 결정해 중단되어 있는 상태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우리 기업이 거의 다 철수를 해야 된다는,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는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개성공단이 폐쇄됐을 때 산술적으로 피해액이 얼마인지를 추정해 보면 대략 6조 원 정도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기반시설 조성으로 인해 3600억 정도, 입주 시설 투자가 3700억 정도, 국내 투자시 생산 유발할 수 있는 금액으로 6300억 정도, 투입된 정부 예산이 1조 원, 대기업 투자손실이 8000억, 국내기업 간접 손실로 2조 8400억 정도다. 이를 합산하면 최소 6조 정도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고 이는 산술적인 규모일 뿐이다.

향후 우리 기업이 개성에서 완전히 철수해 제3의 곳으로 나간다면 재정착해서 재가동되기까지 들어가는 비용, 1만 5000명 정도의 근로자가 그곳에서 해고되어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하고 이 외에도 정치적, 군사적 비용까지 포함하면 이는 추정할 수 없는 수치다.

개성공단은 흔히 마지막 보루라고 이야기하는데 연평도 포격 등 충돌이 있는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은 중단되지 않고 이어져 왔다. 개성공단이 중단된다는 것 자체가 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무형적이라는 것이 남북 대화가 실제로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던 통로, 채널 역할을 했는데 그조차 끊긴다면 우리의 끊어진 상태다. 그러면 그나마 통신선도 차단되고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창구까지 끊긴 상태라 그 피해는 추산하기 어렵다.

정부 관계자들이 더 잘 하고 있을 것이다.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대변하기 쉽지 않다. 다만 우리 정부가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준비하면 좋을지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보자. 현재 개성공단은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굉장히 크다.

정부가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고 특별히 언론들이 자극하는 발언들을 하는 것에 대해 자제, 협조 요청을 정부 차원에서도 한다면 지금 민감한 상황이 더 극적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고 내부적으로도 자제될 것으로 본다.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개성공단 실제 입주 기업들이다.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정부 차원의 지원 방향이 무엇이 있을지 내부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우리 기업은 실제로 수출이나 외국인 투자를 가지고 우리 경제가 성/장이냐, 후퇴냐를 결정짓는 요소가 크다. 한반도 안보 불안이 있으면 투자자들이 실제로 다 빠져나간다. 그런 부분도 정부 차원에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외국인들에게 어떤 차원으로 할 테니 투자 등이 철회되지 않고 같이 협조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북한에 먼저 통행금지를 풀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우리 기업이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차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은 분명히 며칠 전부터 경고 메시지를 보냈었다. 언론 차원에서 자제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차단하고 근로자 철퇴시키겠다는 부분은 분명히 사전에 이야기된 것이기 때문에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 정부도 우리나라를 대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주권도 있는 국가가 국민을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1차 의무이기 때문에 일단 취해야 할 부분은 취하고 이면적으로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외교적 협력 채널을 이용해 미국, 중국, EU 등 북한과 정치, 경제적인 협력을 맺고 있는 국가들과 더불어 협력 채널을 가동해 대화의 실마리를 찾는 것도 필요하다.

크게 세 가지로 본다. 북한이 실제로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가장 큰 국가가 중국이고 북한이 오랫동안 요구해왔고 원해온 것이 북미 대화다. 이로 인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북한이 경제협력을 하고 있는 대상을 보면 EU 국가들과의 협력이 상당 부분 있다. 크게 이 세 가지 채널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어제 홍 레이 중국 외무부 대변인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공식 성명을 냈다. 그런 발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중국에서도 북한의 자제를 제한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관계도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구체적으로 가동하고 이용해 북한에 대한 대화를 이끌어내고 행동을 자제하는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홍 레이 대변인이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현재 대화를 풀 수 있는 주요 당사국은 미국으로 본다. 중국과는 북한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계속 논의해왔고 협력을 맺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반대로 북한이 계속 북미대화를 요구했는데 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 차원에서 특사를 파견한다거나 대화를 시도해 현재의 긴급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EU 국가들을 보면 의외로 EU가 북한과 중요한 경제협력을 맺고 있다. 예를 들면 독일이나 네덜란드의 경우 주요 북한의 10대 무역대상국으로 들어가 있고 나선시 투자 등을 보면 1990년대 초반부터 EU 국가들이 실제로 계속 북한에 투자해온 중요한 국가 중 일부이기 때문에 EU를 통한 외교적 협력도 준비해서 같이 나가자고 제안하는 것도 중요하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오랫동안 요구해왔다. 사실 직접 대화가 진행되었던 시기가 있다. 그 시기를 보면 미국과의 관계가 우리나라의 정부와 미국과 중국과 북한, 4자협력에 2개 정도 더해진 6자채널 등 균형점을 가지고 이야기해 왔는데 실제 우리나라는 대화가 어느 순간 단절된 상태다. 북한이 우리와의 대화가 진행이 매끄럽게 되어 있을 때 미국에 대한 우호 국가로 같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우호국인 미국과도 협력 구축 체계를 넓힌다는 전략을 가지고 대응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우리와의 대화가 단절되면서 북한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미국과의 대화다. 우리와의 단절이 중단되면 북한은 결국 돌아서가 아닌 직접적으로라도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간과하지 말고 우리 차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국과의 외교에서 관계들을 적극 활용해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것도 필요하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시도하겠다는 발표를 하지 않았다. 다만 대륙 간 탄도미사일 실험 발사를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행동으로 간주해 이에 대해서는 가급적 자제하겠다고 해 발사를 잠정적으로 연기한 상태다.

미국이 100%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한반도 문제가 불거지고 전쟁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미국 차원에서도 분명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 구태여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를 더욱더 위험으로 내모는 것은 좋지 않겠다고 생각해 조금 더 지혜롭게 처신하려는 부분이 반영된 것이다.

일단 대화의 실마리를 우리 쪽에서 계속 풀어나가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기회를 마련해야 할까. 북한이 정말 전쟁 결의를 해 전쟁을 하기로 100% 결정했다면 북한에 폐쇄 등의 이야기가 없을 것으로 본다. 실제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김도준 북한의 조선관광총국국장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중국으로 방문을 했다.

더불어 지난달 18일에는 평양에서 경공업대회가 열렸는데 이는 거의 10년 만에 열린 것이다. 북한이 정말 전쟁을 생각하고 준비한다면 굳이 경공업 대회 등 내수경제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굳이 필요할까.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경공업대회 육성 연설을 통해 내부적으로 경공업 발전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발표했던 점이나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101번째 생일을 준비하면서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 생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보면 북한이 전쟁을 100% 결정해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전쟁을 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당사국도 피해가 상당한데 신중해야 하는 입장임을 인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모색하려고 하는 것 같다. 대화를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은 긍정도 부정도 굉장히 어렵다. 현재 북한이 전쟁 가능성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대화채널이었던 개성공단까지 중단시키고 근로자를 철수시킨 상황이다. 현재는 분명히 위험한 상황이다. 다만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쪽에서 자극적인 발언들을 자제하고 주변국가인 중국, 미국, 협력을 맺고 있는 EU 국가들이 중재안을 찾아 같이 대화를 시도한다면 우리나라의 한반도 위기는 완화되는 방면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반대의 경우, 지금 상황 같이 북한의 경고나 내용에 대해 무시를 하고 우리쪽에서 계속 자극하는 발언을 하고 주변 국가들이 대화를 시도하지 않으려고 할 때 한반도 위기는 더욱 악화된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다.

북한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의중을 분명히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 이번의 경우는 이야기를 하거나 그 다음 상황, 마지막 상황으로까지 계속 외교관들을 철수시키라는 권고조치를 하는 등 실제로 근로자들을 철수시키겠다고 통보하는 등 마지막까지 가고 있다. 기존에도 분명히 강경 발언을 했지만 이번의 경우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 단계로까지 계속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설명이 그닥 허위로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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