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개성공단] 北, 잇단 위협 안먹히자 '벼랑끝 도박'…朴대통령 "의연하게 대응"

개성공단 가동 9년 만에 폐쇄 위기

달러박스·돈벌이 눈총 차단…南에 책임 전가
"존폐 여부 남측에 달려있다" 협상 여지 남겨

< 개성공단에 다시 못들어가니… >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 제한으로 가동을 중단한 입주 기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8일 차량 1대가 짐을 가득 실은 채 경기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남쪽으로 돌아오고 있다. /연합뉴스

개성공단이 결국 가동을 멈췄다. 북한이 8일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명의의 담화를 통해 개성공단 가동을 잠정중단하고 북한 근로자를 모두 철수시킬 것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모든 책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이에 따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남북 간 완충지대 역할을 해온 개성공단이 가동 9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폐쇄 수순이냐, 협상전략인가

김 비서는 이날 담화를 발표하기 전 개성공단을 방문해 일부 업체를 둘러봤다.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김 비서가 직접 방문했다는 점에서 한때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한 유화제스처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김 비서는 이내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를 발표했다.

북한의 의도에 대해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일종의 명분 쌓기”라고 지적했다. 대남 총책이 직접 개성공단 현장을 방문한 뒤 조치를 내놓아 형식상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설명이다. 또 공단 가동이 중단된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기 위해 남측 인원을 추방하기보다는 북측 근로자를 철수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번 담화에서도 “이것은 개성공업지구를 북침전쟁도발의 발원지로 만들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남측에 책임을 전가했다.

개성공단은 현재 유일하게 남아 있는 남북 합작사업이다. 북한에 매년 9000만달러의 현금을 제공하는 ‘달러박스’인 동시에 남한의 123개 기업이 활동하는 일터다. 북한 입장에서도 유일한 대남 레버리지인 셈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잇따라 내놓은 위협 발언이 먹혀들지 않자 내놓은 ‘충격 요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개성공단 통행제한과 잇따른 전쟁위기 고조, 미국에 대한 압박 등에도 한·미가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자 ‘그간의 위협이 빈말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측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이미 지난 4일 “못된 입질을 계속해 시끄럽게 놀아댄다면 우리 근로자들을 전부 철수시키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북한 돈벌이, 달러박스’ 등 눈총을 차단하려는 뜻도 있다.

북측 근로자를 철수시키는 이유에 대해 “남조선의 대결광신자들은 돈줄이니, 억류니, 인질이니 하면서 우리의 존엄을 모독하는 참을 수 없는 악담을 계속 줴치고(떠들고)있다”고 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개성공단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폐쇄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북측이 “존폐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이후 사태가 어떻게 번지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협상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완전 폐쇄까지는 남측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측이 앞으로 근로자들을 복귀시키고 통행을 정상화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개성공단 전면 재검토 가능성

정부는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잠정 가동 중단 조치에 대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북한에 모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또 “차분하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개성공단 체류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북측의 조치가 전해진 직후 국가안보실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적절하고 차분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정부가 묘수를 찾기는 어렵다.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상화를 촉구하는 한편으로 북측의 추가 조치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정부가 곧바로 대북 설득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 북측이 통행제한에 이어 일방적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시킨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유화적 조치에 나설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 “지금 상황은 대화를 통한 협상으로 해결될 국면이 아니다”고 말했다. 북측이 상황을 악화시킨 마당에 정부가 기존 태도를 바꾸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다.

그동안 개성공단의 안정적 유지, 발전 입장을 표명해온 박근혜정부가 개성공단의 운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수영/정성택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