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업무보고‥“고용률 70% 로드맵 5월까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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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박근혜 대통령에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새 정부의 공약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세부 내용은 담은 로드맵을 5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봉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국정 운영의 초점을 일자리에 맞추겠다는 새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과 함께 5대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정책을 고용 관점에서 재정비하는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당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경제정책 기조 변화에 맞춰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꿀 필요가 있다. 창조경제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고, 각 부처 기존 정책도 고용 관점에서 초점을 맞춰 다시 봐야 한다."
업무보고의 핵심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국민일자리 행복 로드맵’을 5월까지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63% 수준(62.7%)인 고용률을 70%까지 높이기 위한 소요 예산과 일정, 법과 제도의 개혁 방안까지 로드맵에 담게 됩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국정 운영 중심을 고용률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 고용영향평가를 확대하고, 전체 국정이 고용률 70% 달성, 중산층 70% 복원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절실하다는 게 새정부의 인식입니다.
따라서 청년층에는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도입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일터로 유도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새 정부의 고용정책이 윤곽을 드러났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0만1천명 증가에 그치면서 3년 만에 증가폭이 가장 작았습니다. 고용률 역시 0.3%포인트 하락하며 목표인 70%에서 더 멀어지는 양상입니다.
한국경제TV 정봉구입니다.
정봉구기자 bkju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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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구기자 bkju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