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지낼 당시 사무부총장을 맡았고, 김민석 국무총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이번 선거에서 ‘친명’ 진영 후보로 꼽힌다.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혼자서는 개혁을 완성할 수 없다”며 “당과 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원팀 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 공동위원장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건태 의원이 각각 지난 9일과 11일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강 의원은 세 번째 친명계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친청(정청래) 진영에서는 문정복 의원과 이성윤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가까이에서 함께했고, 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수석사무부총장으로서 당 운영을 책임졌다”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3선 경기도의원과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 부지사를 지낸 ‘풀뿌리 정치인’으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초대 공동대표를 맡았던 이력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방자치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지방선거 압승을 이끌겠다”고 말했다.이날 출마 회견에는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김우영 의원을 비롯해 박성준·민병덕·이정헌·이연희 의원 등이 참석해 힘을 실었다. 강 의원은 이번 보궐선거가 친명 대 친청(친정청래) 구도로 비쳐지는 데 대해 “우리 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 의원은 15일 성명을 통해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힌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문회 및 향후 국조를 통해 쿠팡의 보안 관리체계, 반복된 사고의 구조적 원인, 책임 회피 여부를 전면적으로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는 청문회와 달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대형 사고 앞에서 쿠팡의 실질 책임자들이 국회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며 "국회는 법을 무시하는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 등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도 "기업 차원의 조직적인 책임 회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앞서 김 의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15일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사·처리했다.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 상한을 기존의 매출액 3%에서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 등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최근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전방위로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해 현행 제재 수단의 한계를 보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