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빚에 눌린 '실버푸어' 워크아웃 늘었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해 60세 이상 신청자 전체의 5.1% 달해
    연체율 30대의 두 배…대출도 외면 '악순환'
    빚에 눌린 '실버푸어' 워크아웃 늘었다
    중소기업에서 은퇴한 뒤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72세 최병모 씨는 2011년 7월부터 연체를 시작했다. 장사가 안된 데다 생활비와 병원비 때문에 카드론과 대부업체를 이용해서다. 최씨는 결국 원금과 이자를 합쳐 모두 1450만원을 갚지 못해 2011년 말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 지인의 도움으로 아파트 경비원 일자리를 얻은 그는 지난해 1월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 원리금을 감면받아 70개월 동안 월 10만원가량을 갚기로 했다.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빚을 갚지 못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이 ‘실버 푸어’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나이가 많아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고령자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20일 신복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워크아웃 또는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9만126명 중 60세 이상이 4623명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한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사람에 한해 5억원 이하 채무에 대해 원리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최장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게 한 제도다. 프리워크아웃은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 이자율을 낮추고,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것이다. 워크아웃 신청자는 2010년 8만4590명에서 2011년 9만1336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엔 소폭 줄었다.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워크아웃 신청 규모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0년 3672명(4.3%)이었던 60세 이상 워크아웃 신청자는 2011년 4386명(4.8%)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전체 워크아웃 신청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5%를 넘어섰다.

    신복위 관계자는 “70~80대 중에서도 워크아웃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늘고 있다”며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고령자들은 일정한 소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60세 이상 고령자들은 부채가 소득보다 더 많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평균 금융부채를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비중은 112.1%로 30대(82.8%)나 40대(85.7%)보다 훨씬 높았다. 50대도 90.9% 수준이다. 이에 따라 연체율 역시 60대 이상은 30대의 두 배에 달한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고용 여건이 좋지 않은 고령층이 반복되는 연체로 인해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연령층은 워크아웃에 들어가더라도 변제 기간이 길다 보니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신복위 측 설명이다.

    60세 이상은 돈을 빌려주더라도 더 이상 갚을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금융권에서도 외면받고 있다. 은행권은 지난해까지도 고령자 대출을 사실상 제한해오다 금융당국의 시정 요구를 받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통상 나이가 많을수록 연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단독] '점검 중 참변' 영덕 풍력단지 5분의 1은 이미 나사 풀리고 금갔다

      지난달 ‘타워 꺾임’ 사고가 발생했던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에서 정비 도중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가 숨지는 사건이 재차 벌어진 가운데, 이미 영덕 풍력의 발전기 24기 중 5분의 1이 ‘블레이드(날개) 미세 균열’ 등 고장 상태인 사실이 드러났다. 설계 수명 20년에 도달한 국내 노후 풍력 발전단지의 안전 마지노선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이 입수한 ‘영덕풍력발전 특별안전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3일 화재 사고가 발생한 영덕 19호기는 이미 지난달 실시된 정부 점검에서 ‘블레이드 미세 균열에 따른 수리 필요’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지난달 2일 발생한 타워 꺾임 사고 이후 영덕 발전 단지 등 노후 풍력단지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시한 특별안전점검 결과에서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영덕 4호기는 고정볼트 파손으로 교체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7·8·19·23호기는 각각 블레이드에 발생한 균열에 수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점검 결과 9호기의 경우 블레이드의 피치베어링에 소손이 발생해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정됐다. 피치베어링은 날개와 몸통 사이를 연결하는 회전 받침대로 날개 각도를 비트는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다. 소손이란 단순 마모를 넘어 열이 발생하거나 마찰로 타 못 쓰게 된 상태를 말한다.김 의원실 관계자는 “19호기의 경우 이런 진단을 받아 수리 중에 화재 사고가 났고, 나머지 5기도 이미 사고가 예고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19호기는 드러난 결함을 수리하던 중이었으나 지난 23일 원인 미상의

    2. 2

      ESG 심화워크숍 열린다...재생에너지 조달· PPA 전략 모색

      국내 유일의 ESG 전문 매거진 <한경ESG>가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2026 ESG 심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오는 4월 15일(수) 서울 중구 한국경제신문사 3층 한경아카데미 글로벌강의실에서 ‘전력시장의 변화와 재생에너지 조달 전략’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한경매거진앤북이 주최하고 한경ESG가 주관하는 이번 워크숍은 글로벌 탄소무역장벽 강화와 AI(인공지능) 시대의 전력 수요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기업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을 집중적으로 다룬다.현재 글로벌 시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환경 규제가 가시화되면서 재생에너지 확보가 기업의 본원적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상황이다. 특히 AI 산업의 발달로 전력 확보가 글로벌 화두로 떠오름에 따라, 국내외 PPA 실전 사례를 통해 실무 현안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이번 워크숍에서는 안병진 한국전력거래소(KPX) 시장혁신처장이 ‘2026 전력시장 추이와 PPA 제도’를 소개하며 포문을 연다. 이어 정우원 기업재생에너지재단 기업협력팀장이 ‘주요 기업의 PPA 확대 현황 및 실무 체크포인트’를, 김승희 KEI컨설팅 팀장이 ‘재생에너지 PPA 경제성 분석 및 최적화 방법’을 강연한다. 법률과 업계 사례 측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도 이어진다. 김홍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국내외 직접 PPA 비교를 통한 계약상 주요 법적 쟁점’을 짚고, 고성훈 한화 신한 테라와트아워 대표와 박성흠 신한은행 프로젝트금융부 셀장은 각각 PPA 계약 체결 시 기업 내부 고려 사항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의 금융 조달 실무 사

    3. 3

      사상 최대 반도체 프로젝트 테슬라 '메가팹' 현실성 있나?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1일 주말 이른바 ‘테라팹’프로젝트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진출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현존하는 반도체 업계의 전체 생산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이 같은 규모의 반도체 프로젝트가 실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또 반도체 제조는 설계와 달리 수십 년의 노하우가 집약된 분야로 몇 년만에 실행한다는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다. “천문학적 자본지출, 축적된 기술 없이 불가능”지적24일(현지시간) 번스타인은 “머스크가 목표로 하는 연간 1테라와트의 연산 능력을 확보하려면 매월 700만~1,800만장의 웨이퍼 투입이 필요하며 이는 약 140개~360개의 최첨단 공장이 새로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번스타인의 수석 분석가 스테이시 래스곤은 “이를 위한 자본 지출만 5조달러(7,490조원)~ 13조달러(약 1경 9,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의 추산으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Feels like a stretch)라고 표현했다. 또 다른 전문가인 무어 인사이트 앤 스트래티지의 패트릭 무어헤드는 “머스크가 궁극적으로 반도체 제조 시설을 건설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삼성,TSMC ,인텔만 보유한 공정과 기술이 없이 2나노팹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바클레이즈의 댄 레비는 “2020년 배터리 데이의 높은 목표치와 유사한 보여주기식(Show-me story)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행 리스크 역시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전문 사이트인 세미위키의 설립자로 반도체 전문가 다니엘 네니는 “세계 최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