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진단] G7 환율전쟁 방지 결의 성명서 `원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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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투자의 아침 3부- 글로벌 이슈진단
대한금융경제연구소 정명수 > 15일부터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를 앞두고 G7 국가들이 선제적으로 성명서를 내놓았다.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일단 겉으로는 일본의 엔저 정책에서 시작된 환율전쟁에 대해 G7 국가들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속내를 보면 선진국들의 복잡한 심정도 엿볼 수 있다. G7 국가들이 일본과 비슷한 경제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중에서 독일과 캐나다를 제외하면 모두 재정적자나 경상수지 적자, 국가채무 문제 등을 고민하고 있다. 일본이 디플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육책으로 강력한 엔저 정책을 시행하는 상황을 G7 국가들도 동병상련처럼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놓고 일본의 엔저 정책을 비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침 미국의 재무부 차관이 일본의 엔저 정책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어제 했다. 그래서 G7 국가들이 원론적으로 환율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고 일본의 처방이 정말 잘 먹히는지 지켜보자는 식으로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G20 회담에서 아시아, 남미 신흥국가들, 수출이 주력인 나라들이 선진국에 대해 비판을 가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원론에 충실한 성명서를 내놓음으로써 신흥국들의 공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엔저 정책을 심정적으로 이해하는 선진국 진영과 중국,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 국가들 사이의 대결 양상이 더욱 첨예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G7이나 G20 같은 다자간 회의책에서 일본의 엔저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고 속도와 강도의 조절은 있겠지만 엔저 기조가 당분간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경우 노골적으로 일본의 엔저 정책을 비판해 왔다. 지금 유럽경제의 견인차는 독일이기 때문에 독일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독일 입장에서는 유럽의 재정위기를 돌파하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유로존 각국의 경쟁력 강화, 재정긴축 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엔화에 대해 유로가 강세를 보이면 저절로 긴축을 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유럽 각국이 구조조정을 통해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은 현재보다 유로가 조금 더 강해지더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 있다. 유로존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외환시장에서 익명의 G7 관계자, 아마 프랑스 당국자 정도로 예상되는 인물은 G7 성명서 내용을 시장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코멘트를 해 달러에 대한 엔화 가치가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다.
총리가 직접 나서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리라고 재계에 공식 주문을 했다는 것이 다소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아베 총리의 엔저 정책을 통한 디플레이션 탈출, 이른바 아베노믹스가 성공하려면 일본의 개인소비 확대가 필수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기업들의 수출 증대, 실적 개선에서 얻은 이익이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개념이다.
일본기업들도 이익이 나면 임금이나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아베 총리의 요구에 대해 화답을 했다. 그렇지만 엔저가 곧바로 기업이익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재계가 아베 총리의 바람대로 움직여줄 것인지는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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