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세계경제를 전체적으로 보면 지표는 분명히 개선됐다. 그러나 체감경기는 답보 상태다. 지난 40일 동안의 세계경제 모습을 보면 그렇다. 또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위기 극복의 7부 능선을 지나다 보니 3부 능선에 대한 위기극복 과제가 남았다. 양적완화 정책의 조기 종료 등을 보니 출구전략 과제도 혼재되어 있다. 정책적으로도 위기를 극복하는 과제와 위기 이후의 여러 가지 인플레나 자산 부분의 거품을 미리 걷어내야 하는 출구전략 과제가 혼재되어 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과 중국, 소위 G2 국가가 경기 저점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세계경제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가별로 차별화가 심해지는 상태다. 어떤 국가에 속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국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특히 한국처럼 세계경제가 좋은 가운데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는 나라의 국민들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체감경기가 안 좋다. 그리고 그동안 위기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4년 동안 지속된 리스크 요인은 많이 해소된 것에 반해 올해는 통상 문제나 환율 문제, 새로운 리스크 변수들이 등장하는 리스크의 혼재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블랙 스완에서 그레이 스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지난 40일 간을 놓고 볼 때 환율전쟁, 그 중에서도 아베발 극단적인 이기주의 방식의 환율 전쟁을 촉발시킨 것이 가장 많이 거론됐다. 중요한 것은 40일이 지난 시점에서 엔달러환율이 93엔대로 가고 있다. 과연 얼마까지 갈 것이냐가 가장 관심이 되고 있다. 관건은 우리시간으로 15일부터 양일 간 모스크바에서 열릴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회의에서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입장이 정리되는가가 중요하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의 이번 회담은 실무급 회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만약 1995년의 엔화 약세, 달러 강세의 역플라자 합의와 같은 것이 논의된다면 향후 엔달러환율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 환율이 올라가니 90엔이 된다고 해도 더 오버슈팅하는 단계가 있다. 환율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런 상황이 진전되는 국면이 마무리되면 엔달러환율은 적정 수준을 이야기하는 90엔 정도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지난 40일 동안은 유럽위기 관련해 무게가 실리지 않았다. 그러나 설 이후에는 유럽위기와 관련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설 직전에도 알아보았듯 유럽위기 관련해 가장 경계해야 할 부정부패와 같은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그런 상태에서 유럽의 통합 과정에서 근본적 문제, 다시 말해 유로본드로 상징되는 재정통합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G20 회담에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이지만 엔저에 따라 앉아서 당하는 유로화의 강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측면이 있다. 지금 유로랜드 내 자체적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유로화 강세에 대해 독일과 프랑스 간 갈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합의에 의해 유로화의 적정 수준을 하락시킬 가능성은 비교적 적다. 엔저 문제를 완화시켜서 유로화의 강세 문제를 상대적으로 약세로 만드는 모습이 유로화 강세를 둔화시키는 가장 첩경이 될 것이다. 지금 상태에서 역플라자 합의와 같은 가능성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이 또한 가능성이 적다. 그리고 영국의 EU 탈퇴 문제를 계기로 다시 유로랜드 회원국 간 위기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공조 문제가 흐트러지는 분위기다. 지난 40일 간은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설 이후는 유럽위기 관련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설 이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연방부채 한도의 확대 문제가 2월 말에서 5월 말로 연장됐다. 연장됐다고 해도 시퀘스터가 이야기하는 방침에서 재정지출을 자동 감축하는 단계에 들어간다. 재정지출이 자동적으로 감축되면 미국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5월에 연방부채 한도 확대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타결은 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공화당도 4년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감안한다면 이것을 반대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타결된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미국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회복세가 지속되어 재정적자나 국가채무 문제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 한 오히려 재정협상이 타결되고 연방부채 한도가 확대된 것이 재정적자나 국가채무를 더 확대시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설 이후에는 5월 말까지 시퀘스터에서 재정지출을 삭감하는 부분이 미국증시나 경제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리고 5월에 연방부채 한도가 투자자들이 바라는 대로 타결된다고 해도 재정적자나 국가채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미국경기가 회복되느냐가 관건이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본다면 이것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것은 자산시장이다. 한국의 외톨이 현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부동산이 좋다. 미국의 주택 가격이 굉장히 좋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보면 싱가포르, 캐나다, 홍콩, 뉴질랜드, 호주, 독일의 일부 지역, 북유럽 지역이 대부분 좋다. 그리고 증시도 대부분 좋다. 지금까지는 부동산과 세계증시가 한국경제와 관계 없이 좋았다. 지금까지 부동산과 증시가 오른 것은 좋았다.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증시나 부동산이 상승한 만큼 부의 효과에 의해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거품이 발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앞으로 자산 가격의 상승에 따라 부의 효과에 의해 경기가 만약 뒷받침을 해 준다면 세계경기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세계 부동산시장과 증시는 계속해서 좋다. 그러나 만약 경기가 예상만큼 좋지 못하면 또 다른 거품이 발생한다. 거품은 반드시 붕괴되기 마련이다. 부동산과 증시가 좋은 것은 좋지만 세계경기가 그만큼 회복되는지의 문제를 설 이후에는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경제성장률도 좋지 않고 부동산도 좋지 않다. 부동산은 금융위기 직후보다 더 어렵다. 증시가 소외 상태라는 것은 잘 알 것이다. 그리고 돈이 돌지 않는다. 대표적인 경제활력지표에 해당되는 지표는 통화승수와 통화유통속도가 있다. 특히 통화유통속도는 금융위기 직후인 0.683 정도로 다시 떨어져 전형적으로 더블딥 양상을 보이는 상태다. 경제활력지표도 떨어지고 성장률이 떨어지고 부동산이 외톨이 현상, 증시가 외톨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한국경제를 풀어갈 것인가. 이에 대해 상당 부분 생각해야 할 대목이다. 지금 상태에서 경제의 완벽한 회복은 어렵다. 지금의 정책 여건이나 한국경제의 굵직한 현안에 대한 정책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럴 때 정책 당국의 태도, 국민들이 여기에 협조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차기 정부에서 많은 부분이 이야기되겠지만 정책 여지가 없고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차기 정부를 맡고 처음에 너무 의욕적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진다. 최소한 우선순위는 잘 설정할 필요가 있다. 초반부터 너무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면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정책 자세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정책당국의 정책당국자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했다. 이것이 4대 부분의 해외경제에 대해 우리가 외톨이 현상이 된 가장 큰 요인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책 당국자의 입장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것은 사회적 자본에 해당되는 신뢰 문제다. 박근혜 당선인이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 신뢰 문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자의 변명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보다 정책당국자와 국민이 서로 이해 관계에 있을 때는 국민 입장에서 정책 당국자가 생각해주는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국민들이 어떤 쪽에 최우선적으로 절실한지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가계부채나 서민, 중소기업, 지방기업 등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중소기업의 환율 문제에서 자연스럽게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는 정책당국자이나 상황의 여건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정책은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 중 누가 가장 어려운가를 생각해서 정책을 추진하면 정책의 우선순위는 잡힌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결혼 압력에 中솔로들, 남자친구 대여 ㆍ中, 발렌타인 데이에 혼인신고 `북적` ㆍ`장애인 주차표시 그려버려` 엽기 주차단속 영상 ㆍ씨스타19,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다리 맵시` ㆍ베를린 하정우 먹방 3종세트 공개, 폭풍흡입 ＂살아있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