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총리 후보자 사퇴] 지명에서 불명예 퇴진까지…장애인 성공신화서 '검증 덫' 걸려 5일만에 낙마

부동산 투기·아들 병역 면제·세금 탈루 의혹까지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는 장애를 극복한 인간승리로 관심을 모았지만 지명 이후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그동안 김 후보자 본인과 친인척 등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은 부동산 투기에서 아들의 병역 기피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김 후보자 측은 제대로 된 해명조차 내놓지 못한 채 시일만 질질 끌다 결국 닷새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부동산 투기 논란

김 후보자와 가족이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10여곳이다. 납북된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충남 부여군의 논밭과 임야 4만7000여㎡를 제외하면 모두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장남 현중씨와 차남 범중씨 명의로 된 서울 서초동의 대지 674㎡였다. 현 공시지가로 45억여원이며 부동산 업계에서는 실제 가치가 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김 후보자의 두 아들은 각각 8세와 6세였던 1975년 8월1일 이 대지를 매입했고,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자신의 모친이 손자들을 위해 당시 400만원을 들여 사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증여세를 제대로 납부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대지 위에 5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다세대주택이 지어진 시점도 논란이 됐다. 과도한 택지소유자에게 세금을 물리는 택지소유상한제가 시행된 1991년에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진 것. 아울러 땅을 매입한 지 3일 뒤 서울시가 법원과 검찰 등 법조타운을 강남으로 옮기는 방안을 발표, 김 후보자가 사전에 개발 정보를 취득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김 후보자가 현재 살고 있는 서울 무악동 자택도 현중씨 소유로 돼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두 아들 병역면제

현중씨는 1989년 10월 체중미달로 병역이 면제됐고 범중씨도 1994년 7월 질병(통풍) 때문에 병역 면제 등급인 5급을 받았다. 당시 김 후보자는 대법관이었다. 의혹의 핵심은 김 후보자가 아들의 병역 면제에 관여했는지다. 당시만 해도 일부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청탁이나 뇌물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아들의 병역을 면제시킨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현중씨는 현재 신장이 170㎝가 넘고 면제 당시에도 169㎝로 알려졌다. 범중씨의 면제 사유인 통풍의 경우 이를 악용해 병역을 면제받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관련 규정이 강화됐다.

◆로펌 전관예우 및 아들 취업 특혜

김 후보자가 2000년 헌법재판소장에서 퇴임한 지 닷새 만에 대형 법무법인인 ‘율촌’ 고문으로 취직해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지적도 일었다. 그는 이곳에서 10년간 고문 변호사를 지냈다. 매년 억대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중씨가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발급받기 전인 1999년 율촌에 ‘외국법률고문’ 자격으로 취업해 활동한 것도 논란이 됐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