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어제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에서도 이와 관련된 언급이 있었다. 지하경제는 지하와 지상, 투명과 반투명을 관련해 보면 된다. 지하경제와 관련해 광의와 협의, 국제적 비교의 세 가지로 알아보자. 광의의 개념은 잘 알려진 개념이다. 국가의 공식적인 파악체계에서 누락된 부분을 통칭해 지하경제라고 일컫는다. 지하경제는 세금과 관련해 많이 이야기한다. 협의의 개념은 조세 체계와 관련된 것이다. 원래 조세원칙이란 어떤 소득이든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인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지하경제라고 한다. 그리고 독일의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보면 부패와 관련된 모든 것을 지하경제로 통칭한다. 지하경제 관련해서는 네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불법사채, 아편, 매춘, 리베이트가 그것이다. 이 네 가지를 합하면 지하경제의 규모를 대략 알 수 있다. 지하경제의 실체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국제금융시장에 25년 종사하면서 접한 대표적인 고무줄 통계다. 추정하는 방식과 기관에 따라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통계를 신뢰할 수 없다. 많이 알려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에 대해 보면 10년 전 모 민간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 GDP의 42%가 지하경제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최근 조세연구원의 자료는 GDP 대비 17~19%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국제비교로 보면 GDP 대비 27%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지하경제의 양성화 문제 관련해 파악하는 규모는 GDP 대비 35%다. 지하경제 규모 자체는 통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정 방식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우리 경제발전 단계와 비슷한 국가는 GDP 대비 10% 내외다. 그러므로 어떤 수치든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지하경제 규모가 큰 것을 이론적으로 보면 역사적인 요인, 지리적 요인,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왕권정치를 유지한 국가일수록 지하경제 규모가 크고 부패도가 크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보면 반도 국가들의 지하경제 규모가 크다. 예를 들면 한반도, 인도차이나, 이탈리아 등의 국가들이다. 정치체제에서는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지 않는 국가들이 여론과 국민의 눈초리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일수록 지하경제 규모가 크다.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는 짧은 순간의 압축성장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 압축성장한 국가일수록 여러 국가가 주도하다 보니 국가에 대해 각종 허가 등에 관련해 부패가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왕권정치를 유지하는 국가, 반도국가, 사회주의체제의 국가, 압축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부패가 높고 지하경제 규모가 크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12월 반부패데이에 우리의 부패도지수를 산출한다. 발표할 때마다 외국인들을 만나면 창피하다. 우리나라의 부패도지수는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작년 독일의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우리의 부패도지수는 조사대상 175개 국 중 45위를 기록해 전년보다 3단계 정도 추락했다. 조사대상 175개 중 한국이 45위를 했으면 중간 이상은 기록했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 위상은 이미 선진국이다. GDP 규모는 세계 10위이고 무역규모로 보면 세계 8위이며 시가총액으로 보면 7위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20K50M이다. 1인당 GDP가 2만 달러 이상, 인구가 5000만 명 이상이다. 이미 경제위상적인 측면에서는 선진국 중에서도 상선진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부패도지수가 45위라는 것은 경제위상에 비해 부패가 많은 정도를 본다면 세계에서 꼴찌다. 이것이 한국의 현재 모습이고 총체적으로 지하경제 규모가 커진 배경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에 한국경제 관련한 여러 우려사항 중 조로화 문제가 많이 나타난다. 조로화란 우리 경제 연령에 비해 성장 탄력도가 낮은 것을 뜻한다. 1990년대 초반 많이 이야기됐다. 한국경제는 어떤가. 1인당 GDP가 2만 달러를 갓 지났지만 지난해 성장률이 2.0%다. 그러나 미국은 분기별 성장이지만 우리보다 2배나 잘 사는 이 국가의 지난해 3분기 성장률이 3.1%였다. 그래서 조로화 문제가 나온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여러 요인이 있다. 기업의 설비투자 등의 요인이 있지만 부패와 지하경제, 경제성장률 관계를 보면 관련이 있다. 부패도지수와 성장률로 산포도를 그려보면 1인당 GDP가 3000달러 이하인 저개발 국가들은 오히려 부패도지수가 늘어날수록 성장률이 높아진다. 그 이유는 행정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순차적으로 평평한 관계로 가다가 1인당 GDP가 2만 달러 이상인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할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부패도지수가 높을수록 산포도의 추세선이 경제성장과 역관계로 나타난다. 이때는 성장을 시키는 많은 요인 중에서도 경제 시스템의 효율화를 못 지키는 것이 부패와 지하경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경제의 의욕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1인당 GDP가 2만 달러 넘었지만 여기에 걸맞게 한국 경제효율의 투명성이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부패나 지하경제 규모가 줄어들지 않다 보니 한국경제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성장이 떨어지는 조로화 문제가 발생한다. 앵커 > 박근혜 정부는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킴으로써 재원을 끌어들여 이것을 제대로 된 정책에 쓰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지하경제의 양성화에는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지하경제는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 지하경제의 양성화는 어려운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항상 언급한 것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다. 한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부패를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시켜야 한다. 항상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경제가 다시 한 번 일어서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중요하다. 다양한 각도에서 지하경제를 양성화시켜야 한다. 어렵기는 하지만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세계에서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측면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것이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키고 부패를 줄이는 방법이다. 정부에서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주는 것이 좋다. 그런 측면에서 금융정보분석원 등을 효율성 있게 활성화시키고 정부가 기능을 부여해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것이 4대 의무 중 납세의 의무다.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국민의 의식이 중요하다. 그리고 만약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것이다. 국가 정책으로 보면 본인이 책임을 못해 다른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수가 이 문제다. 당사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이를 고발해야 한다. 참여정신을 통해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쪽으로 가야 한다. 어제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의 주제가 우리의 미래였다. 이제는 국민 전체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도 이런 정신이 구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프로보노 퍼블리코 정신이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고 단적인 표현으로 제3의 가치, empact가 필요하다. 감정이익을 이야기하는 empathy와 사회적 연대를 하는 pact를 합성한 empact가 앞으로는 모든 가치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가치로 평가될 것이다. 그리고 지하경제 이야기를 하며 미국에서 디스토피아 이야기를 하는 상태에서는 제도나 규범보다 국민 자체의 정의, 도덕 등 기본 가치를 충실히하는 것이 부각될 것이다. 이런 쪽에 충실한 기업들이 평가되고 그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앞으로 전개될 것이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40대 女애견인이 다리까지 절단한 이유? ㆍ"北 김정은 성형수술 사실" 中 언론 ㆍ조니 뎁, 23세 연하 엠버 허드에 `차였다` ㆍ강유미 기습키스, 방송도중 박충수에…＂연기 맞아?＂ ㆍ곽현화 섹시철학 “천박이 나쁜 것? 진짜 문제는…”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