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작아지는 청와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朴 당선인, 책임장관제로 국정운영
대통령실 축소…수석들 영향력 줄듯
대통령 집무실·비서실…더 가깝게 배치
대통령실 축소…수석들 영향력 줄듯
대통령 집무실·비서실…더 가깝게 배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해온 데 따라 차기 청와대도 비대한 권력을 내려놓고 슬림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서 위인설관 식으로 만들어진 자리를 줄이고 조직도 축소해 이른바 ‘작은 청와대’를 지향한다는 게 당선인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장, 정책실장(장관급)과 정무·민정·사회통합·외교안보·홍보·경제·고용복지·교육문화 등 9명의 수석 비서관(차관급)으로 이뤄진 현행 청와대 대통령실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민정수석비서관실의 개편이 점쳐진다. 민정수석의 주요 기능이 친인척과 측근 관리, 공직기강 확립 등 사정, 인사검증인데 새 정부는 특별감찰관제ㆍ기회균등위원회 등 해당 기능을 맡을 부서 신설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안보수석실과 국가위기관리실 역시 신설되는 국가안보실로 통합된다. 국가안보실장(장관급)이 외교·국방·통일과 안보위기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산하에 사무처를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가안보실은 정책조율과 위기관리, 중장기 전략 마련 등 3개 기능을 담당한다.
경제수석실도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직 인수위 한 관계자는 “조직을 축소하는 것은 물론 청와대 참모들이 목소리도 못 내도록 한다는 게 당선인 생각”이라며 “국정운영 역시 청와대가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장관이 중심이 돼 이끄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총리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책임총리제와 함께 책임장관제를 실현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와 맥을 같이한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의 경우 경제수석의 역할은 줄이고, 총리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다른 경제부처 장관 및 위원회 위원장들과 협의를 통해 정책을 꾸려나가는 식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에서 업무가 중복되는 비서관급 자리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홍보수석실만 해도 홍보기획비서관, 대변인, 국정홍보비서관, 뉴미디어비서관, 춘추관장 등 4명의 비서관을 두고 있다. 정무수석실 밑에 정무비서관 정무기획비서관, 기획관리실장 밑에 국정과제1비서관 국정과제2비서관, 사회통합수석 밑에 국민소통비서관 국민권익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 등으로 세분화돼 있다.
청와대 구조도 바꾸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처럼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이 500m 이상 떨어진 구조에서는 청와대 내 원활한 소통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집무실과 비서동을 같은 장소에 둬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비서진 업무공간을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으로 옮기거나 집무실을 비서진이 일하는 위민관으로 옮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당선인 측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서 위인설관 식으로 만들어진 자리를 줄이고 조직도 축소해 이른바 ‘작은 청와대’를 지향한다는 게 당선인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장, 정책실장(장관급)과 정무·민정·사회통합·외교안보·홍보·경제·고용복지·교육문화 등 9명의 수석 비서관(차관급)으로 이뤄진 현행 청와대 대통령실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민정수석비서관실의 개편이 점쳐진다. 민정수석의 주요 기능이 친인척과 측근 관리, 공직기강 확립 등 사정, 인사검증인데 새 정부는 특별감찰관제ㆍ기회균등위원회 등 해당 기능을 맡을 부서 신설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안보수석실과 국가위기관리실 역시 신설되는 국가안보실로 통합된다. 국가안보실장(장관급)이 외교·국방·통일과 안보위기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산하에 사무처를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가안보실은 정책조율과 위기관리, 중장기 전략 마련 등 3개 기능을 담당한다.
경제수석실도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직 인수위 한 관계자는 “조직을 축소하는 것은 물론 청와대 참모들이 목소리도 못 내도록 한다는 게 당선인 생각”이라며 “국정운영 역시 청와대가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장관이 중심이 돼 이끄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총리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책임총리제와 함께 책임장관제를 실현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와 맥을 같이한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의 경우 경제수석의 역할은 줄이고, 총리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다른 경제부처 장관 및 위원회 위원장들과 협의를 통해 정책을 꾸려나가는 식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에서 업무가 중복되는 비서관급 자리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홍보수석실만 해도 홍보기획비서관, 대변인, 국정홍보비서관, 뉴미디어비서관, 춘추관장 등 4명의 비서관을 두고 있다. 정무수석실 밑에 정무비서관 정무기획비서관, 기획관리실장 밑에 국정과제1비서관 국정과제2비서관, 사회통합수석 밑에 국민소통비서관 국민권익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 등으로 세분화돼 있다.
청와대 구조도 바꾸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처럼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이 500m 이상 떨어진 구조에서는 청와대 내 원활한 소통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집무실과 비서동을 같은 장소에 둬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비서진 업무공간을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으로 옮기거나 집무실을 비서진이 일하는 위민관으로 옮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