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발목'…조선1위 中에 빼앗겨
10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2일 국민 우리 신한 하나 외환 등 5개 시중은행을 참여시킨 4조원 규모의 선박제작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했으나 아직까지 시중은행의 지원 실적은 한 건도 없다.
이 프로그램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조선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뿐 아니라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시중은행들도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만들어졌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이 1조원, 5개 시중은행이 3조원 등 총 4조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시행에 들어간 지 4개월이 지나도록 정책금융공사 3500억원, 산업은행 2000억원 정도 외에 시중은행의 지원 실적은 없다.
애당초 시중은행 ‘동원’의 실효성이 낮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형 조선사들도 동일인 여신한도가 차 있어 신규 지원을 하기가 쉽지 않다”며 “시중은행이 지원한다는 당시 발표는 충분한 협의 없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리스크가 큰 중소형 조선사들은 아예 지원 검토 대상에 들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선업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약 때 선수금으로 10~15%, 나머지 대부분 대금은 건조한 선박을 인도할 때 받는 ‘헤비 테일(heavy tail)’ 결제 방식이 일반화하면서 금융 지원 없이는 배를 만들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중국과 유럽 조선사들은 건조 비용의 60~80%가량을 지원받고 있다. 지난해 1~10월 한국의 선박 수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8.2% 감소한 335억달러로 중국(336억달러)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 선박제작금융
조선사가 선박을 수주한 뒤 건조해 선주에게 넘길 때까지 필요한 돈을 제공하는 대출. 원자재 구입 등 선박 건조 비용으로 쓴다. 선박 대금의 대부분을 인도할 때 받는 결제 방식이 일반화하면서 중요성이 커졌다. 한국에서는 주로 수출입은행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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