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예산 깎아 지역구 챙긴 여야…예산안 사상처음 해넘겨 처리

쇄신을 강조해온 19대 국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1일 오전 6시께 2013년 예산안을 처리했다.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과 복지 예산을 늘리고 미래 성장동력인 에너지 개발 예산과 중소기업 지원 예산, 안보와 직결된 국방 예산은 삭감했다. 나라 살림살이보다 자신들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한 복지 예산을 확충하느라 지역 인프라 구축에 쓰이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3710억원 늘어났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인천 연수) 지역구인 인천에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지원금 615억원이 편성됐다. 박 당선인의 지역구였던 대구 달성군에 있는 국립 대구과학관 운영비는 당초 46억9400만원에서 12억원 증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경기 남양주갑)과 같은 당 박기춘 원내대표(경기 남양주을)의 지역구인 남양주에는 고용센터 설치 사업 30억원, 한우플라자 사업 20억원, 생태하천 복원 사업 20억5000만원을 각각 새로 편성하거나 증액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안 집계 자료가 지난달 31일 오후 8시가 넘어서야 나올 정도로 늦어진 것은 의원들의 쪽지(민원성)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반면 국방 예산은 정부안 대비 3287억원 깎였다. 에너지·산업·중소기업 관련 예산도 정부안보다 2000억원 줄어들었다. 여야는 대선 기간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지만 중소기업청의 신용보증기관 출연금을 정부안 2000억원보다 1000억원이나 감액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