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는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한 달 연기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관심을 모았던 제과점업을 중기 적합업종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동반위는 이날 오전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20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더 시간을 갖고 조정과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시 논의한 뒤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동반위가 결정을 미룬 이유는 시간에 쫓겨 강제 조정안을 발표하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다’는 동반성장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반위는 이날 제과점업 중고차판매업 자판기운영업 꽃소매업 등 26개 서비스업이 중기 적합업종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제과점업에는 SPC그룹(파리바게뜨)과 CJ푸드빌(뚜레쥬르), 중고차판매업에는 SK와 GS, 자판기운영업에는 롯데칠성과 코카콜라, 꽃소매업에는 우체국 농협 코레일 등이 진출해 있다.

중기 적합업종에 지정되면 해당 업종에 대기업 진출이 제한되고, 이미 진출한 대기업은 사업확장 자제 등을 요구받는다. 지난해 제조업 82개 업종이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서비스업은 그러나 제조업보다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제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의견을 모으면 되지만, 서비스업은 대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맹점주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제과점업은 가장 복잡한 업종 가운데 하나다. 회의 전날인 26일에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비상대책위원회가 제과점업 중기 적합업종 지정에 반대한다며 동반위를 항의방문하는 일도 벌어졌다. 앞서 동반위는 ‘기업형 제과점은 연간 50개(또는 전체 매장 수의 2%) 이상 새로 점포를 내는 것을 자제한다’는 내용의 중재안을 마련했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양측 모두 반대했다.

동반위는 앞으로 한 달 동안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지만 당사자들의 입장차가 커 합의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과점업과 관련, 논의 대상에서 빠졌던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제과점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협상에 성실히 임하겠지만 우리 가맹점주들도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라고 말했다. 빵집을 하는 자영업자들의 연합인 대한제과협회의 김서중 회장은 “출점 동결 요구를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 외에 각종 재벌 빵집과 대형마트 빵집도 출점을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조미현/윤희은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