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시대] 당선인에 바란다…"무리한 공약 걸러내고 野 정책 과감히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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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구성 전문가 5대 제언
"약속지키는 대통령에 얽매여 재정건전성 문제 생겨선 안돼
공약 무조건 이행 강박 벗어야"
"약속지키는 대통령에 얽매여 재정건전성 문제 생겨선 안돼
공약 무조건 이행 강박 벗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과 관련, 이번 주말에 구상을 마친 뒤 다음주 초께 인선을 포함한 조직 구성 전반을 발표할 예정이다.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가늠할 수 있는 인수위에 전문가들이 바라는 제언을 요약한다.
○화합형 대탕평 인사를 해라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박 당선인의 말대로 국민대통합을 하려면 인수위 구성부터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다음 정부에서 대탕평 인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박 당선인을 찍지 않은 나머지 48.9%의 생각도 인사에 담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종수 연세대 교수도 “과거 정부의 인사행태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받아들여 박 당선인이 공언한 것처럼 국민통합을 실현하는 인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무형 전문가군으로 꾸려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 인수위 부위원장을 지냈던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실무형으로 꾸리되 측근들에게 맡기지 말고 당선인이 직접 챙겨야 한다”며 “사공이 없으면 우왕좌왕하거나 지휘체계가 산만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철저하게 팀워크 플레이나 시스템으로 움직이도록 해야지 개개인의 힘이 너무 세지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인수위가 단순히 정권인수 작업뿐 아니라 조각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고 무엇보다 5년간의 국정운영 기본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서두르면 안되고 심사숙고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야당 정책 과감하게 수용해라
김진표 의원은 “문재인 전 민주당 대선 후보를 찍은 1490만표의 의사를 반영하려면 인수위에서 국정 로드맵을 짤 때 야당이 제시했던 공약을 과감하게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요하면 문 전 후보나 안철수 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측 인물도 과감히 기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김판석 연세대 교수는 “특정 부분에서 상대 진영이라도 전문가적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면 상징적으로 영입할 수도 있다”며 “정책도 수용할 부분은 수용해야 정치적 세(勢)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현실적 공약 가려내라
선거 과정에서 제시했던 공약을 무조건 다 이행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문도 다수였다. 표(票)를 위해 무리하게 내놓은 공약들까지 추진하다보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결국 국민 혈세로 막아야 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김형오 전 의장은 “공약에 우선 순위를 매기고 점검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내영 교수는 “박 당선인은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을 내세워 더 부담이 되겠지만 약속을 지킨다고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선거공약 중 실현하기 힘든 공약이라고 판단되면 인수위 단계에서 과감하게 배제하거나 추진 시기를 늦추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다.
○승리 도취감 내려놓아야
현 정부 부처, 청와대로부터 주요 현안 및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현황 파악을 할 때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백 없이 곧바로 정권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표다.
김판석 교수는 “초반에 한동안 정부 측의 현황 브리핑이 이어질 텐데 잘 경청하면서 정책 기조를 설정한 뒤 1월 중순부터 새 정부의 방향에 대해 목소리를 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수위가 이른바 ‘점령군’처럼 행세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내영 교수는 “누구나 새 정부가 어떻게 갈지 주시하는 시기에 인수위원들은 승자의 도취감, 자신감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일해야 한다”며 “당선인이 측근들에게 언행 등에 신중할 것을 당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태/도병욱/허란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