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 바란다]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 "사회통합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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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과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새정부는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한국경제TV는 모두 4회에 걸쳐 경제단체 부회장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박병연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새정부가 추진할 최우선 정책과제로 ‘사회통합’을 꼽았습니다,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
“무엇보다 새정부는 선거기간동안 분열됐던 우리 사회를 하나로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을 만들 때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국민들과 잘 소통하기를 기대합니다. 과거 노무현, 이명박 정부 임기 초반에는 국론이 분열돼 국정운영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산적한 민생과제를 안고 출범하는 새정부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국민들 모두 힘을 모아 성원과 지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병철 부회장은 정부가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한 재정정책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기업 스스로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
“보통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확대하거나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많이 씁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 정부들이 이러한 정책들을 이미 다 써서 이제는 더 이상 여력이 없고 우리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결국 시장을 통해서 기업들이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앞장서서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시키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 부회장은 이제 국민의 삶과 직결된 투자와 일자리 문제에 대해 보다 솔직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말합니다.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
“기업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업들이 본연의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대선 기간 동안 많은 정책이 논의됐지만 실제로 투자와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논의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규제만 완화하더라도 기업의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높여서 투자가 늘어난다면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일자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노동 관련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
“일자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자리 갯수를 늘리는 것은 물론, 일자리의 질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가 자기의 이해관계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서로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한국에 투자를 검토하는 외국기업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한국의 노사관계입니다. 우리의 노동관련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일자리를 늘릴 수 있고 외국기업의 투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해선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잘 하는 기업을 끌어내리기 보다 유망한 기업들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요. 독일의 히든 챔피언이 좋은 사례입니다. 독일에는 글로벌 대기업도 많지만 자기 분야에서 세계 1등을 하는 강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서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정 부회장은 경제위기 극복과 양극화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봉합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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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