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을 주장한 지난 11월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가 자의적 해석과 오해로 가득찼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G20 중 멕시코를 제외하면 환율이 가장 많이 하락(원화가치가 상승)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위원은 개입을 자제하라는 미국 요구도 무리하다고 주장했다. 정작 신흥국의 통화 강세를 촉발한 미 중앙은행(Fed)의 양적완화에 대해선 왜 일언반구 말도 없느냐는 반박이다.

실제 미국의 환율 보고서는 팩트에 대한 파악부터가 부실하다. 전 세계 통화 중에서도 원화는 가장 빨리 절상되고 있다.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된 시점에 가까운 지난 11월 29일 기준으로 원화환율은 2011년 말에 비해 6.1%나 하락했다. 원화는 달러뿐 아니라 엔, 유로, 위안화에 대해서도 큰 폭으로 절상됐다. 게다가 이 연구위원 주장대로 한국 정부가 무리한 시장개입, 즉 달러의 대거 매수에 나섰다면 외환보유액이 크게 늘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다. 어디에도 한국 정부가 스무딩오퍼레이션 차원을 넘는 무리한 시장개입을 했다는 증거는 없다. 상황은 오히려 그 반대다.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국내 딜러들은 지금이 호기란 말을 공공연히 할 정도로 원화 절상을 즐기는 분위기다.

우리는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하라는 미국의 요구야말로 엉뚱하다고 생각한다. 달러를 무제한 찍어대며 다른 통화의 강세를 유도하는 건 바로 미국이다. 내가 살자고 남을 거지로 만드는 근린궁핍화정책(beggar-my-neighbor-policy)의 전형이다. 원화환율만 해도 미국이 3차 양적완화를 시작한 9월14일 이후 가파르게 하락했다. 그런데도 억지 주장을 펴는 미 재무부의 의도가 의심스럽다. 중국 브라질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걸 보면 이젠 한국을 희생양 삼겠다는 건가. 아니면 엔 약세를 노리는 일본 등과 묵시적 동의라도 있었나. 미국의 압력은 더구나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통화전쟁을 촉발하면 모두를 궁핍하게 만들 뿐이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조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외환당국의 자본 유출입에 대한 안정화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내가 하면 정당한 개입, 남이 하면 부당한 조작이라 건 말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