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들의 코스닥시장의 진입요건 완화방안이 추진된다. 또 상장 유지 부담도 완화해 기업들의 증시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자본시장의 자금조달 기능 회복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3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주식시장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 제고 방안' 워크숍을 통해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장범식 숭실대학교 교수는 "국내 자본시장은 유통시장은 활성화돼 있는 반면 발행시장의 자본조달기능은 취약해져 성장의 원동력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금액은 급격하게 줄었다.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금액은 1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의 7조6000억원보다 81% 급감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기본적인 틀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 교수는 "중소기업이 모험자본에 대한 비교우위가 있는 자본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증권시장 간 경쟁력을 극대화시켜 기업의 진입을 유도하고 △기업의 증시진입 및 상장유지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행위규제가 합리화된다.

지금은 상장전 1년간 최대주주 변경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 대신 경영안정성에 대한 종합적 심사를 통해 상장 적격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영권 변동 없는 명목상 최대주주 변경 시에도 적시상장이 가능하게 되는 것. 유무상증자 제한도 폐지도 추진된다. 다만 과도한 주식가치 희석 및 불건전한 단기차익 실현 여부 등을 질적으로 심사키로 했다.

글로벌 우량기업의 증시진입 편의성 제고를 위해 소액주주 개념 및 적정인원수를 합리화하는 등 기업규모에 맞는 분산요건 도입하고 적격국가 소재 외국기업(국내 SPC 포함)에 한해 상장주선인의 최소투자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글로벌 우량기업(Forbes 500대 기업 수준)에 대한 질적심사 완화 등 상장특례 제도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수시공시 항목 중 정보유용성이 낮은 항목을 조정하고 '거래소 사전확인 대상' 공시항목을 축소하는 등 상장기업의 수시공시 부담도 줄어든다.

그는 시장별 정체성 강화와 코스닥 시장의 진입요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유가증권시장은 진입요건을 현실화해 중견기업과 대형기업 중심 시장으로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장 교수는 이를 위해 매출액 300억원, 자기자본 100억원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을 매출액 '최근 1000억원과 3년 평균 500억원', 자기자본 300억원으로 올릴 것을 제안했다.

코스닥 시장은 우량 기술주 중심의 시장으로 정체성을 확립키로 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성장성(매출액증가율 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이익·매출·시가총액 등 규모요건의 적용을 면제하고, 신성장특례 적용업종을 신성장 17개업종에서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구조 변화(제조업 ⇒ 서비스업) 반영과 지속 성장을 위해 서비스업 영위 기업에 대한 상장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우량 기술주의 진입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우량기술기업의 경우 엄격한 계량요건 대신 질적심사 등 탄력적 운용을 통해서도 상장적격성을 검증하고 신속상장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코스닥시장 공모제도도 합리화된다.

외국주 상장시에만 부과되는 상장주선인의 최소투자의무제도를 일반기업에도 부과해 주관회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상장주선인은 신규상장기업 공모금액 중 3%(최대 10억원)를 인수해야 한다.

장 교수는 "코스닥 공모주 배정시 코스닥 투자실적이 우수한 펀드(코스닥 주식 편입비중 60% 이상) 및 우리사주 등에 우선배정하도록 인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코스닥 시장의 간접투자 확대를 위해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소득공제, 배당소득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2 주제 발표자로 나선 엄경식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국 증권시장의 거시구조상 기능 공백 해소를 위해 코넥스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엄 교수는 "코스닥은 현재 애매한 중견기업 위주 시장으로 변모했으며 코스닥 하위 시장인 프리보드도 기능이 약해 초중기 성장단계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금융 활로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해 코넥스를 코스닥 내 하부 시장으로 우선 설립할 것을 제안하면서 거래소에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코넥스 설계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위는 교수들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