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책공약집 발표…'安요구' 의원정수 축소 포함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10개 핵심과제별 119개의 공약을 담은 정책·공약집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 국민과의 약속 119'를 9일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문 후보는 공약집에서 △'만나바'(만들고 나누고 바꾸고) 일자리 혁명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 △복지국가와 성평등 사회 △고강도 정치혁신과 권력개혁 △남북경제협력과 균형외교를 통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 개막 등을 10대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범죄ㆍ재난ㆍ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안전 보장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경제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충 및 과학기술ㆍ문화강국 실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과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도 10대 과제에 포함됐다.

문 후보는 정치개혁의 핵심주제인 국회의원 정수 문제와 관련, 기존의 '조정' 입장에서 벗어나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의 '축소' 입장을 수용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배분을 2대1로 조정하고 이 과정에서 정수 축소 문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후보 공약이었던 회계감사처의 국회내 신설도 넣었다.

우상호 공보단장은 브리핑에서 "정수 축소를 포함한 조정을 의논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이밖에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행사배제 및 책임총리제 실시를 비롯 △투표연령을 18세로 낮추고 투표마감시간을 오후 9시로 연장 △'여야정 국정협의회' 상설화 △기초단체장ㆍ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및 기초의원 20%에 대한 여성할당제 실시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도입 등도 공약했다.

문 후보는 공약집에서 "'새로운 정치선언'은 바로 이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분야에서는 등록금 절반 인하와 고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시, 성장단계별 '맞춤형 학교' 육성 등을 공약했으며 4대강 사업과 관련, 국민참여검증단 운영 및 4대강 주변의 생태환경 회복 계획도 밝혔다.

이용섭 선대위 공감1본부장 겸 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소요재원에 대해 "공약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연평균 38조5000억원 수준"이라며 "재정ㆍ복지ㆍ조세개혁 등 3대 개혁을 통해 연 평균 39조4000억원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추가적 국가채무나 서민부담 없이도 이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세금으로 더 걷어들이는 '증세 재원'은 연평균 확보 재원 39조4000억원의 48% 수준인 19조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생의 위급함을 해결하는 `119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이라며 "이행을 위한 법령 뒷받침 작업도 해가면서 시행령ㆍ규칙 개정만으로 이행이 가능한 공약들은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계획을 수립, 정부출범과 함께 바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