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절벽 협상, 담보 상태…연내 합의 가능성↓-대신

대신증권은 5일 미국의 민주·공화 양당이 각각 재정 긴축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절벽' 합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김승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민주·공화 양측의 주장은 기존의 주장에서 크게 바뀌지 않는 채 민주당은 증세를, 공화당은 지출삭감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대선 이후 3 주가 지났지만 이제서야 협상을 시작할 기본안을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보면 연내 양측간의 합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3일 미 공화당은 재정 긴축 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앞서 30일에는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부 장관이 현 행정부의 향후 10년 동안의 긴축 계획을 제출했다.

이번에 양측이 제출한 기본안은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는 수준으로 현 정부와 민주당은 증세를, 공화당은 지출 축소에 무게를 뒀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가이트너 장관을 통해 제출된 현정부와 민주당의 기본안이 될 제안은 역시 증세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총 1조6000억달러의 증세를 추진하고 재정지출 감축은 재량적 지출 감소를 포함해 6000억달러로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화당의 제안은 메디케어(노인지원),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지원) 등 사회보장 지출 감축과 물가연동 연금지급 등을 통해 9000억달러의 사회보장 지출 축소 등 총 1조4000억달러의 재정 긴축이 주 내용이다.

김 연구원은 "향후 10년에 걸친 장기적인 정부부채 축소 계획과 종료가 예정돼 있는 감세 등 부양책의 연장 등의 두 가지 문제를 연내에 합의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며 "경기부양책의 임시 연장에 합의하는 것이 연내에 기대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라고 판단했다.

그는 "이달 초 기준으로 남아있는 미국의 부채한도는 630억달러에 불과, 2~3주내에 부채한도가 소진될 수 있다"며 "정부가 지출 중단을 맞을 수 있는 가운데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다시 미국 재정우려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