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억울하다는 신보의 항변

김일규 금융부 기자 black0419@hankyung.com

“정작 우량 기업들은 찾아 오지 않는데 우량 기업들에만 보증을 해줬다고 지적하니 참 난감합니다.”

우량 기업에만 보증을 해주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고 묻자 신용보증기금(신보) 관계자는 이렇게 답했다.

감사원은 우량기업에 대한 신보의 보증 비중이 2007년 30.8%에서 지난해 63.5%까지 늘어난 반면 ‘보통 및 그 이하’ 기업에 대한 보증 비중은 같은 기간 69.2%에서 36.5%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보증의 일정 부분을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할당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신보에 주문했다.

신보는 그러나 매출 위주이던 과거의 평가방식을 2008년 개편하면서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된 부분을 감안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해명했다. 심사방식 개편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상향된 기업이 전체의 40.4%에 달한 반면 낮아진 곳은 23.2%에 그치면서 우량기업 비중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도 고려돼야 한다는 게 신보의 주장이다. 금융위기가 터져 신용위험이 커지자 은행들은 우량기업에도 보증서를 요구했다. 신보는 2009년 중기 대출 순증액 21조1000억원의 41.7%에 달하는 8조8000억원을 보증했다.

부실이 발생하면 대신 물어줘야 하는 대위변제율이 높아진 점만 봐도 우량 기업에 선별적으로 보증을 제공했다는 결론은 잘못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2007년 4.1%였던 대위변제율이 지난해 5.0%까지 치솟았다. 대위변제액은 같은 기간 1조1667억원에서 1조9096억원으로 불어났다. 우량 기업만 챙겼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게 신보의 설명이다.

이 같은 신보의 설명에 대해 감사원은 기업평가 방식 개선이나 금융위기 당시 보증수요 증가로 우량기업 보증비중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그 영향만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한다. 감사 과정에서 신보의 보증이 없어도 문제 없다고 답한 기업이 상당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경기악화에 따라 중소기업 자금난이 심화되는 최근 상황을 감안하면 감사원의 지적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니다. 현재의 보증제공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인지 여부도 검토해봐야 한다. 하지만 보증 부실화를 막을 수 있는 장치 없이 비우량 중기에 보증을 적극 서주라는 것은 납세자 보호 차원에서라도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

김일규 금융부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