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4…첫 TV토론] 중수부 폐지 대안…朴 "특별감찰관제 도입" vs 文 "공수처 신설"

정치·검찰 개혁 부문

정치쇄신
朴 "의원 면책특권 제한…불체포 특권도 폐지"
文 "국회의원 연금 폐지…영리목적 겸직도 금지"
제왕적 대통령 권한 축소…4년중임제 개헌 등 한목소리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정치개혁 공약 방향은 대체로 일치한다. 두 후보는 모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해소와 국회의원 특권 축소, 정당 기득권 포기 등을 강조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의 필요성도 나란히 언급했다. 다만 국회의원 정수 문제와 검찰 개혁안 등과 관련해서는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대통령 권한과 관련, 두 후보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는 등 헌법적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의 권한도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겠다는 게 두 후보의 공통적인 입장이다.

박 후보와 문 후보는 정당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의원 후보를 국민참여 경선으로 선출하고,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선거구 획정을 외부인사에게 맡기겠다는 것도 양측이 동시에 내세운 공약이다.

각론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박 후보는 뒤늦게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한 안철수 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겨냥한 듯 “정당의 대통령 후보는 선거일 4개월 전까지 확정할 것을 법으로 정하겠다”고 했고, 문 후보는 “투표연령을 18세로 낮추고, 투표시간을 오후 9시로 연장해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특권 축소와 관련해서도 세부적인 공약은 달랐다. 박 후보는 면책특권 제한과 불체포특권 폐지를 제시했고, 문 후보는 전직 국회의원 연금 폐지와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금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 밖에 문 후보는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박 후보는 이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현재는 지역구가 246석, 비례대표가 54석이다.

검찰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박 후보와 문 후보 모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만 중수부 기능을 대신할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박 후보는 권력형 비리를 담당할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를, 문 후보는 검찰조직과 별개의 독립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제시했다. 박 후보 측은 공수처 신설에 대해 “검찰 권력을 없앤다면서 새로운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문 후보 측은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로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통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총장 인사 방법에 대해 박 후보는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되 국회 청문회 통과를 의무화하겠다고 했고, 문 후보는 검찰총장직을 외부에 개방하겠다고 제안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고위직 축소 등은 박 후보와 문 후보 모두 공약으로 제시한 방안이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