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유보된 데스크톱PC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적합업종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모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규제라는 점에서 같지만, 제한 범위가 다르다. 중기 적합업종 품목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해당 민간과 정부조달시장에서 모두 참여를 제한받지만, 경쟁제품이 되면 정부조달시장에서만 제한을 받게 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4일 김순철 중기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운영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천한 204개 품목에 대해 경쟁제품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추천된 제품들인 만큼 대부분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올해 운영위 심사 대상에는 기존 품목 181개와 함께 23개 품목이 새로 오른다. 이 중 신규 품목으로 추천된 데스크톱PC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초 데스크톱PC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려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의견차로 지정이 유보됐었다. 중소기업들이 동반위의 활동이 시들해지자 정부조달시장에서라도 보호를 받기 위해 경쟁제품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PC업계의 분석이다.

그러자 이번엔 대기업 대신 소상공인 1800여곳이 주연테크 등 11개 중소기업 PC제조사들에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이들은 최근 중소기업청과 지식경제부 등을 잇따라 방문, 데스크톱PC의 경쟁제품 지정 불가론을 펴고 있다. 한 소상공인은 “데스크톱PC의 경우 제조만 대기업이 할 뿐 영업부터 설치, 사후관리(AS) 등은 모두 소상공인이 하고 있다”며 “11개 중소기업의 먹거리를 보장하겠다고 1800여 소상공인을 죽이는 게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1개 중소기업 PC제조사들의 이익단체인 정부조달컴퓨터서비스협회는 “대부분 소상공인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제품도 같이 판매하고 있어 큰 영향이 없다”며 “대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을 선동해 경쟁제품 지정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 中企 경쟁제품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공공기관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제품에 대해 대기업의 공공시장 참여를 3년간 배제하는 제도다. 중기청은 매년 운영위를 열고 기존 제품 연장 및 신규 제품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효력은 이듬해 1월1일부터 3년간 계속된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