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원 판결 영향은…내달 6일 국민은행 판결이 '분수령'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나온 첫 판결이 전국 법원의 유사소송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각 법원이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니고 은행권 소송과는 다른 점이 많아 앞으로 나올 판결이 부천지원 판결과 동일할 것이라 예단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부천지원 판결이 소액사건 판결인 데다 이번 사건 피고인 신용협동조합과 달리 시중은행들은 대형로펌을 선임해 소송에 임하는 등 여러 변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다음달 6일 선고가 예정된 국민은행 상대 소송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법원 판결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서 내는 첫 판단인 데다, 대출고객들과 금융회사 모두 대형로펌을 선임해 ‘치열한’ 공방을 펼쳤던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양구 법무법인 태산 변호사는 “근저당권 설정비용 소송은 법리적 쟁점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법원 판단은 대체로 유사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대출자가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했는지 여부를 제대로 입증했는지에 따라 일부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봤다.

은행들도 이번 사건과 은행 대상 설정비 반환 소송은 차이점이 많다고 강조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측은 “부천지원 판결은 소비자가 설정비 부담 여부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금리 차별이 없는 경우)에 대한 판결로서 소비자에게 금리 차별을 두었던 은행권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2003년부터 설정비를 부담하면 대출이율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선택권을 줘왔다는 것이다.

이상은/이고운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