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동안 권력형 비리를 전담해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 또는 유명무실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이를 포함한 강도 높은 검찰 개혁안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도 조만간 관련 공약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후보 측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최근 중수부의 기능과 권한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는 특별감찰관제(상설특검) 도입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안 후보는 31일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 중수부 폐지를 비롯한 10대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고위공직자의 부패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신설, 정치적 파장이 큰 주요 사건의 기소 여부를 국민배심원단이 결정하는 기소배심제 도입, 판·검사의 고의 중과실에 따른 공권력 남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시행 등이 포함됐다. 또 양형에 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양형기준법 제정, 특권층 경제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법무부와 법제처의 통합 등도 담겼다. 아울러 재벌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도 시행할 방침이다.

안 후보의 이 같은 검찰 개혁안은 문 후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문 후보 역시 최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박 후보는 공식적으로 검찰 개혁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중수부장 재직 당시 한나라당 대선 자금 수사를 총지휘했던 안 위원장은 최근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특별감찰관제 도입과 경찰대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감찰관이 고발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상설특검이 수사를 맡는 구조여서 현행 권력형 비리를 전담해왔던 중수부의 기능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