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경기부양論 급부상] "재정 추가 투입, 경기급락 막아야" vs "더 큰 위기 대비 실탄 아껴야"

'내년초 추경 불가피'론…일부에선 전면 수정예산 거론도

6분기째 0%대 성장 '충격'…내년 3% 성장도 어려워
국가 부채만 키운 日 봐야…구조개혁에 더 힘 쏟을 때

“정부가 너무 안이한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실탄을 투입해 경기급락을 막아야 합니다.”(A경제연구소 관계자)

3분기 경제성장률이 1.6%로 3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하자 조기 경기부양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3분기가 바닥”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정작 재정부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조차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 편성 불가피론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의 전면 수정까지 거론하고 있다.

◆“경기 하락 속도 심상치 않다”

대규모 경기부양론의 배경은 경기추락의 폭과 속도가 예상보다 심각한 데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3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2%를 기록하면서 6분기 연속 0%대 성장에 그쳤다”며 “이는 외환위기 때도 경험하지 못한 패턴인 만큼 새로운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시장에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올해 성장률이 2%대 초반에 그치고 내년에도 3%대 유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해외 투자은행(IB)들은 한국은행이 예상한 올 성장률(2.4%) 전망은 물건너 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다이와와 바클레이즈는 2.2%로 예상했으며 씨티그룹 크레디트스위스 메릴린치 등은 모두 한은보다 낮은 2.3%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들의 심리도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 한은이 발표한 10월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68로 전달보다 1포인트 하락, 2009년 4월(67) 이후 4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BSI가 기준치인 100을 크게 밑도는 건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재정건전성 유지를 ‘금과옥조’처럼 고집하기보다는 재정투입을 통해 성장률 추락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오정근 국제금융학회장(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은 “지금 당장이라도 10조원 정도의 추경을 편성해야 하지만 실무준비와 국회 동의 등을 감안할 때 지금 당장하는 건 어려운 만큼 내년 상반기 내에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차라리 현재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을 대폭 보강, 수정예산안을 짜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최근 보고서에서 정부가 올해 재정을 지나치게 긴축운영했다고 평가하고 경기상황이 쉽게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에는 긴축기조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만 낭비하고 단기 효과 그쳐”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여전히 재정투입 확대에 부정적이다. 글로벌 경기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재정을 통한 수요 창출은 재정만 낭비할 뿐 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게 핵심 논리다.

윤인대 재정부 재정기획과장은 “위기가 장기화되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총수요를 떠받치는 식의 대응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본부장도 “장기불황 때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기대했던 효과는 얻지 못한 채 국가부채만 키운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장기적인 시각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에 치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반면 민간경제연구소들은 보다 탄력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단 4분기 성장률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내년까지 전년 동기 대비 1% 미만의 성장률이 지속된다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요 위축이 고용과 투자의 감소를 야기하고 이것이 다시 수요를 줄이는 악순환을 정부가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경이나 수정예산안을 금기시하는 정부 내에 경직된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경제부처의 경우 사석에서는 “지금 당장 국회와 협의해 내년 예산안을 수정해서 재정투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올리는 부서는 한 곳도 없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심기/주용석/서정환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