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성장 잠재력 훼손" vs "재벌 경제력 집중 견제해야"

'경제민주화 정책 세미나' 대선 캠프 격돌

“정치권은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경제력 분산만 겨냥하고 있다.”(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

“재벌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는 법·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신광식 연세대 교수)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선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경제민주화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 전성인 홍익대 교수(안철수 후보캠프) 등 주요 대선후보들의 핵심 브레인들이 불꽃 튀는 대리전을 벌였다.

◆규제 방식 놓고 설전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승훈 명예교수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재벌의 가해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구조 자체를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징벌적 배상과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 일반 주주들의 자기방어권을 강화해주고 정부는 한발 물러서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종합토론에서 김정호 연세대 교수와 이상승 서울대 교수는 경제민주화가 기업의 의욕과 활력을 위축시키고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 능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김 교수는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이 확대됐지만 이게 재벌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생활수준)을 끌어올리는 게 경제민주화지, 재벌 목을 비틀어서 얻어지는 건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도 “순환출자 규제와 의결권 제한, 출자총액제한 등 사전적 지분규제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부작용도 크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출총제 제한은 정부가 기업의 출자행위가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 정하는 것”이라며 “순환출자를 허용하는 대신 실질적인 의결권 내역을 제대로 공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순환출자를 통해 지배주주의 부당한 이익 추구가 문제라면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대표소송제도와 집단소송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주문했다.

반면 신광식 교수는 “기업부문에서 부당한 힘의 집중과 남용이 제대로 규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후적 피해구제제도만으로는 강자의 횡포를 막을 수 없다”면서 “시장경제의 효율적 작동을 위해 구조 규제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재벌 역할 놓고 이견

금산분리 강화를 놓고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해 대기업집단을 해체할 경우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전성인 교수는 “계열 금융회사를 이용한 지배력 확장은 재벌이 금융회사를 지배하려는 매우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며 “금융회사를 이용한 지배력 확장과 유지 행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기득권이 재벌에 집중되고 있다”며 “재벌 때리기 논란을 떠나서 미래 사회에 맞게 재벌의 역할을 재설정하는 것은 일정 부분 필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 측의 홍 의원도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은 1920년대 미국과 비슷하다”며 “당시 미국처럼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면서 경제민주화가 이슈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단순히 재벌 때리기나 재벌 해체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혁신기업으로서의 재벌은 지원하고 특권기업으로서의 재벌은 규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광림 의원은 “시대적 가치인 경제민주화는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기업집단을 사전 규제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분야의 조직 확충을 제안했다.

진보당 출신의 박원석 무소속 의원은 “경제민주화는 재벌을 우회해 갈 수 없다”며 “재벌 중심의 특권 경제구조를 해체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환/이태훈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