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블랙먼데이 우려 확산…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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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블랙먼데이 우려가 확산되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주말이었다. 블랙먼데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10일 이내에 주가가 10% 이상 급락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현실화되지 않았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블랙먼데이 이야기가 있었다. 지난 17일은 블랙먼데이가 발생한지 25주년이 되는 날이다. 보통 미국에서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25년 정도 되면 그 날짜를 특히 기억하곤 한다. 그런 관행을 볼 때 블랙먼데이 이야기는 계속 나올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에 월가를 비롯해 미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은 것은 미국의 다우지수는 1만 3500으로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지만 2분기 경기성장률은 1.3%다. 경기에 대해 주가가 상당히 높다 보니 거품 이야기에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각도에서 지난 주말에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다른 대기업의 매출액 감도 등이 공교롭게도 심리적 요인과 맞물렸기 때문이다.
급락 이후의 분위기를 파악해보면 투자심리는 상당히 안 좋다. 이번 주의 여러 가지 일정이나 기업의 수익 예상을 보면 투자심리를 개선시킬 요인은 많지 않다. 전체적으로 투자심리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결과적으로 오늘은 월요일이지만 거품 붕괴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미국주가가 거품일 것인가다. 그리고 현 통화를 공급하는 버냉키 FRB 의장이나 집권당인 정책 당국자가 지금 거품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할까의 두 가지 문제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앵커 > 버냉키 의장을 비롯한 정책당국자의 입장은 어떤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통상적으로 거품이 발생하면 경제여건에 따라 거품을 해소시키는 것이 과거의 모습이었고 이 때문에 거품을 이야기할 때는 향후 증시에 대해 어두운 전망이 많이 나온다. 미국의 현 정책 당국자나 버냉키 입장에서는 지난 4년 동안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경기를 회복하고 특히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대책을 추진한 상황이다. 지금은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느냐, 특히 국민경제 입장에서 완전히 회복되느냐의 측면에서 보면 많이 회복되지 못했다. 그래서 추가적인 경기부양의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시경제 측면에서 전통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정책은 재정분야든 통화정책 분야든 많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한꺼번에 오르고 주가가 올라 부의 효과에 의해 경기를 회복시키는 쪽으로 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태에서 보면 설령 거품이 발생한다고 해도 미국의 정책 당국자가 추가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전통적인 경기부양 수단인 주가나 부동산 가격에 대해 우호적으로 생각한다.
그것이 자산 인플레 정책이다. 현재 월가와 미국의 학계, 양 후보 간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은 경기적 차원의 자산 인플레 정책이다. 자산 인플레의 핵심적인 부서에 해당되는 미국의 FRB 입장에서는 경기부양책에 있어 3차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번 연차총회에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됐지만 미국의 경우 초저금리 상태를 2015년까지 유지하겠다고 했다. 기준금리 체계, 소위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인플레 시스템, 기준금리, 정책금리와 시중금리 간 스프레드를 유지해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한국보다 선진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버냉키 의장도 지금의 초저금리를 2015년까지 유지하겠다고 했고 이것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양적완화 정책에 의해 자금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융과 실물을 연계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의 경우 한번 연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 12월 말까지 되어 있지만 이번 연준 회의에서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의 연장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산 인플레 적인 측면에서는 양적완화 정책과 관련되어 있다. 과거에는 1, 2, 3차를 했지만 앞으로는 4, 5차가 계속 나올 수 있다. 그런데 4차, 5차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무기한 양적완화 정책을 취하기 때문이다. 자산 인플레 관련해서는 버냉키 의장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앵커 > 제로금리나 양적완화 같은 정책이 의도대로 효과가 나타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데.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구조 문제가 발생하는 상태에서 자금을 계속해서 주면 그것이 좋은 약이 될 수 있고 나쁜 약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나쁜 약으로 많이 작용됐다. 근본적인 시스템이나 경제구조 문제나 경제주체나 정책 당국자의 신뢰 문제 등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돈을 제공할 때는 비상대책으로 인식한다고 해도 경제가 의도됐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환자에게 계속 약을 주면 그 약을 받아들일 체력이 없을 때 환자를 더 부실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부실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돈을 많이 풀어도 이것이 홀딩되면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통화승수나 유통속도에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지만 돈이 돌기 시작하면 물가나 자산의 인플레에 따른 소득의 불균형 문제가 심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 학계나 월가를 중심으로 자산 인플레 정책에 대해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화당 입장대로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정책 실패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돈을 공급하는 문제, 경기에서 보면 제대로 시스템이나 시장경제의 원리를 복구하기 전에 계속해서 재정이나 통화 측면에 돈을 공급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로고프 독트린을 취해 긴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구하고 있다.
그리고 버냉키 의장은 공화당에서 임명한 사람이다. 그런데 버냉키 의장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공화당의 롬니 후보가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 경제적 측면에서 국민 표심을 잡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과 롬니 후보 간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이다.
앵커 > 일부에서는 국내 증시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우리나라의 1900대 코스피지수는 우리 경제여건에 비해 비교적 괜찮은 수준이다.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2.5% 정도로 떨어진 상황이다. 경기상황을 파악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오픈룰에 의한 GDP 갭이다. 한국은행의 김중수 총재가 가장 인용하는 용어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행에서 나온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3.7% 정도로 내린 것을 감안할 때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예상대로 2.5%로 본다면 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을 뺀 GDP 갭이 -1.2%p로 디플레 갭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면 경기는 이렇게 안 좋은데 주가는 왜 이렇게 좋을까의 측면에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주가 거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다우지수 30 종목인 미국과 다르게 한국은 종합주가지수다. 그래서 럼 기업 간 양극화가 생기는 대표 종합지수의 함정에 걸린다. 한국의 삼성전자나 현대 등을 빼면 한국의 나머지 주가는 사실상 상당히 많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거품 우려에 따라 오늘 투자심리를 급격히 위축시킬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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