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적극 검토"

대한상의 CEO 조찬강연
출총제 부활엔 반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강연에 참석, 최근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순환출자 금지 문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다만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순환출자는 가령 A사가 B사에, B사가 C사에, C사가 A사에 출자해 계열사 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출자 형태다. 김 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에 대해서는 “출총제는 대기업들의 문제를 치유하는 데 적합한 방안이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25년 전에 만들어진 출총제는 중간에 없어진 뒤 내용을 달리해 생겨났다가 다시 폐지된 제도”라고 덧붙였다.

현재 ‘200% 이하’인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더 낮추자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로 가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지주회사 요건을 강화하면 기존 회사마저 (지주회사 체제에서) 뛰쳐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