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올해 노벨평화상을 유럽연합, 즉 EU에 준다고 발표했다. 유럽위기로 2년 반 동안 세계인들이 고통 받고 있는 시점에서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선정대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번 EU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계기로 유럽위기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해보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언론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접하고 오보라고 생각해 오보논쟁이 있었다. 또 사전에 EU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감지도 없었다. 그런 만큼 이번 소식은 충격적이고 상당 부분 이해도 안 가는 상황이다. 이번과 같은 지역공동체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처음 있는 일이다. 단체가 받는 것은 5년 전 UN이 기후변화 평화위원회로부터 받은 이후 처음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번 EU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해 상당 부분 논란이 있다. 왜냐하면 유럽위기로 인해 각국의 국민들이 상당 부분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고통이 경제적 평화와 경제 외적인 평화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경제고통은 결국 인류의 평화를 깨뜨린다는 각도에서 논란이 있다. EU와 유럽위기를 많이 연관시키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럽통합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럽통합은 20세기 초에 자유사상가에 의해 하나의 유럽이 구상되었다. 구체적인 출발점은 1957년 로마조약이었다. 이때 7개국이 출발했다. 이는 지금까지 두 가지 경로를 거쳐왔다. 확대 과정에는 7개국이 27개 회원국으로 늘어난 것으로 이것이 바로 EU다. 그리고 유럽위기가 발생하는 것은 EU 국가를 결성시키더라도 이것의 경제 단계를 높여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경제통합, 정치통합, 사회통합이 있었는데 경제통합의 산물이 바로 유로화다. 이 두 가지 경로를 알아야 EU에 노벨평화상을 준 이유를 알 수 있다. EU는 27개 회원국인데 그 확대 과정에서 심화 단계에서 나온 17개국이 바로 유로랜드의 회원국이다. EU의 27개 회원국은 유로랜드의 회원국이다. 유로랜드의 17개 회원국이 모두 EU의 회원국인 것은 맞지만 EU의 회원국이 모두 유로랜드의 회원국은 아니다. 유럽위기가 유로랜드에서 발생하기는 했지만 17개 회원국이 EU의 회원국과 겹친다. 또 경제핵심국은 영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로랜드의 회원국이자 EU의 회원국이다. 서로 회원국이 겹치지는 않지만 핵심국이 겹치기 때문에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해 논란이 된다. 앵커 > 유럽위기가 생긴지 2년 반이 지나가고 있다. 유럽위기가 이번 노벨평화상 수상을 계기로 조기에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그것이 해결되어야 노벨평화상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 논란은 그때까지 계속될 수도 있다. 유럽위기가 해결되지 않고 유럽통합이 붕괴된다면 EU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해는 사후에도 평가도 나올 수 있다. 지금 관점에서 유럽위기는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잊을 만하면 나온다. 그런 관점에서 노벨평화상의 수상이 정당화될 만큼 유럽위기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재정통합이 차후의 과제로 남겨진 상태다. 재정의 특성상 통합이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통화통합, 유로화 문제가 있다. 경제력 격차가 큰 상태에서 단일통화로 묶어놓은 것은 화폐이론에서 보면 정당화시키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무엇이든 문제가 깨지면 단일국가 입장에서도 국민의 계층을 조정하기가 무척 어렵다. 우리나라도 이번 대선 과정에서 얼마큼 논란이 있는가. 그러나 국가의 주권문제, 역사적 배경이 다르고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상태에서는 이해관계가 서로 균열을 보일 때는 유로랜드와 같은 국가통합은 이익관계를 조정하기 상당히 어렵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노벨평화상의 EU 수상이 정당화될 것이다. 무엇 하나 쉬운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년 반 동안 지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상당 부분 불투명해 보인다. 유럽의 재정통합은 그리스 문제가 재정통합의 요체다. 국가 간 이익관계를 조정해 재정통합이 달성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 전 단계에서 은행을 감독할 수 있는 연합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시간이 갈수록 부정적 시각이 있어 내년에도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이번 IMF 연차총회에서 확인됐다. 그런 관점에서 노벨평화상의 정신답게 키를 쥐고 있는 경제 핵심국은 프로보노 퍼블리코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평화란 모든 것을 주지는 않는다. 책임을 지는 것이 평화 유지에 상당히 중요하다. 다른 국가에 고통을 주는 입장에서 보면 위기 발생국, 소위 배드 애플스는 개혁과 구제금융을 통해 다른 국가의 위기에 따라 어려움을 주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지켜야 노벨평화상의 정신이 발휘되면서 유로랜드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재정통합을 달성해 위기가 종식될 것이다. 앵커 > 유럽 문제는 그리스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다. 회원국의 조정 문제도 큰 이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유로랜드 회원국이 아닌 EU의 회원국인 스웨덴도 그리스가 6개월 이내에 유로존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리스가 유로랜드에 있다고 해도 G-유로 방식일 것이다. 이원적 체제로 관리되고 있다. 배드 애플스 국가는 유로랜드에 잔존시킨다고 해도 독자적 운영권을 주는 G-유로, P-유로, S-유로 방식이 되고 있다. 이제는 경제력 격차는 어느 정도 인정해서 유럽통합을 가져간다는 뜻이다. 경제 핵심국에 해당되는 굿 애플스는 슈퍼 유로를 지향하고 경제여건이 나쁜 배드 애플스는 느슨한 형태의 유로를 하는 이원적 체제로 관리될 것이다. 이번 주에 그리스 문제가 불거진다고 해도 과거처럼 크게 놀라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모습이 지금 유로랜드 회원국의 조정문제로 갈 때의 시장 반응이다. 노벨평화상 수상을 계기로 EU와 유로랜드 간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유럽위기가 2년 반 이상 지속되어 온 상황에서 영국은 유로랜드 회원국이 아니고 EU의 중심국 역할을 하고 있지만 EU에서도 탈퇴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영국이 EU에서 탈퇴한다면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같은 영국과 관련된 영영 경제권에서는 동반국의 탈퇴가 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노벨평화상을 계기로 앞으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다. 이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노벨평화상이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유럽위기가 조기에 진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유로랜드 회원국이 아니면서 EU 회원국인 국민들조차도 유럽위기에 따라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에 대한 필요성보다는 독자적으로 가자는 것이 국민들의 입장이다. 만약 어떤 국가가 EU 탈퇴의 단초 역할을 한다면 상당 부분 유럽통합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있고 유럽통합에 대해 회의적이면 그리스나 스페인 등의 국가를 독일과 프랑스 입장에서 끌고 갈 것이냐의 측면에서 회의론이 급격히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얼마큼 빨리 유럽위기가 조기에 종식되느냐가 그 문제를 결정할 것이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여성이 밀라 쿠니스? ㆍ게으른 일본女 사이 기저귀가 인기? ㆍ머리가 거꾸로 달린 양 영상 등장 ㆍ윤승아 “어? 치마 속 다리 보이는데… 괜찮나?” ㆍ"곽현화에 질 수 없지” 하나경, ‘전망 좋은 집’서 파격 노출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