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삼성 갤럭시넥서스 판금 원심파기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미국 내 판매 금지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환송했다.

애플은 지난 2월 삼성전자의 갤럭시 넥서스가 자사의 특허권 8개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담당 재판부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6월 삼성 갤럭시 넥서스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다며 판매를 금지시켰다.

그러나 항소법원이 "미국 내에서 삼성 갤럭시 넥서스를 판매하지 못하게 한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결정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함에 따라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금지는 곧 풀릴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신청서에서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갤럭시 넥서스가 아이폰 고객을 빼앗아갈 수 있어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에 이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은 그러나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갤럭시 넥서스의 검색기능이 이 스마트폰의 수요를 촉발해 애플에 피해를 줬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항소법원은 지난 7월6일 지방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삼성전자가 요청한 긴급 집행정지요청을 수용해 현재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금지결정은 유예된 상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