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화스와프 연장 중단] "순수한 경제적 결정…대외신인도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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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재정부 차관보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사진)은 9일 한·일 통화스와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은 “순수한 경제적 관점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재정부가 연장하지 않겠다고 일본 측에 알렸나.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알린 것이 아니라 협의해서 결정했다. 우리가 (만기 연장을) 요청한 바는 없다. 정경분리 원칙이 깨졌다기보다는 순수한 경제적 관점에서 결정했다. 현재 금융·외환시장이 안정돼 있고 거시경제 상황과 전망도 매우 견고하다는 점을 감안했다.”
▷통화스와프를 연장하는 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닌데 연장하는 것이 낫지 않나.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는 상시 체제이지만 한·일 통화스와프는 일시적인 것이다. 필요성이 없는데 연장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
▷경제 상황이 불안해지면 필요해질 수 있는데.
“우리 외환 시장의 펀더멘털이 1년 전과 많이 달라졌다. 다만 경계를 게을리하진 말아야 한다. 대외신인도 상승으로 단기간에 몰린 자금들이 갑자기 빠져나갈 경우 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자금유입 속도를 조절하는 측면에서도 이번 조치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통화스와프 만기가 20일 정도 남았는데 왜 지금 발표하나.
“불확실성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만기 연장을 먼저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요청하지 않았다. 사실과 맞지 않는 보도가 날 때마다 양국 당국자는 수시로 전화해 오해를 풀었다. 최근 한국이 먼저 요청하지 않으면 만기연장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일본 보도가 나오자 (일본에서) 우리에게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알려왔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재정부가 연장하지 않겠다고 일본 측에 알렸나.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알린 것이 아니라 협의해서 결정했다. 우리가 (만기 연장을) 요청한 바는 없다. 정경분리 원칙이 깨졌다기보다는 순수한 경제적 관점에서 결정했다. 현재 금융·외환시장이 안정돼 있고 거시경제 상황과 전망도 매우 견고하다는 점을 감안했다.”
▷통화스와프를 연장하는 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닌데 연장하는 것이 낫지 않나.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는 상시 체제이지만 한·일 통화스와프는 일시적인 것이다. 필요성이 없는데 연장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
▷경제 상황이 불안해지면 필요해질 수 있는데.
“우리 외환 시장의 펀더멘털이 1년 전과 많이 달라졌다. 다만 경계를 게을리하진 말아야 한다. 대외신인도 상승으로 단기간에 몰린 자금들이 갑자기 빠져나갈 경우 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자금유입 속도를 조절하는 측면에서도 이번 조치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통화스와프 만기가 20일 정도 남았는데 왜 지금 발표하나.
“불확실성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만기 연장을 먼저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요청하지 않았다. 사실과 맞지 않는 보도가 날 때마다 양국 당국자는 수시로 전화해 오해를 풀었다. 최근 한국이 먼저 요청하지 않으면 만기연장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일본 보도가 나오자 (일본에서) 우리에게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알려왔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