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중국, 추가 경기부양책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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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드라기와 버냉키 패키지가 생각보다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이렇게 되면서 중국의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선진 3개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있었다. 유럽은 무제한 국채매입, 미국은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 일본은 자산매입 정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맥락은 대부분 양적완화 정책으로 일괄 통일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증시를 보면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는 못하고 있다.
드라기 패키지는 실제 자금을 공급해주지 않는 불태화 정책과 연계되어 있고 버냉키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400억 달러의 모기지 증권을 매입하지 않고 있지만 기대가 되려면 정책에 앞서 선제적으로 모기지 금리가 내려줘야 주택시장이 활성화되고 경기가 회복된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부족하다.
일본의 엔고저지 정책은 최근 이탈했던 유럽계 자금이 일본으로 몰려가면서 일본의 엔화가 상당히 강세가 되고 있다. 노다 정부가 엔고 저지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의 경기부양책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앵커 > 중국이 사상 최대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중국경제의 현재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외신이든 국내든 추석 연휴 기간에는 중국경제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했었다. 그러므로 중국의 경제문제를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 우려되는 경제지표들의 모습이 많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조업 PMI 지수가 50 밑으로 두 달 연속 떨어졌다.
PMI 지수가 50 밑으로 떨어지면 경기의 둔화를 이야기한다. 이것이 2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다. 중국의 주력산업은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이다. 제조업이 50 밑으로 2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는 것은 중국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의미가 크다.
그리고 중국은 수출이 잘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증가율이 8월에 2.7%다. 이는 아주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따라 제조업과 함께 수출산업도 기반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또 중국 내부적으로는 어떤가. 내수판매와 관련된 소매판매가 금융위기 이후 최저다.
이렇게 내수도 외수도 좋지 않으면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이 7% 초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일부 기관은 6%로 내려가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이렇게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중국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앵커 > 이미 글로벌증시에서는 차이나리스크라는 단어가 언급될 정도로 중국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예상 외로 빨리 중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특별한 배경이 있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중국의 사회적 경로상 외연적 성장단계에서 내연적 성장단계로 이어가는 과정에서 중국에 각종 혼잡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성장을 둔화시킨다. 이는 이전에 언급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을 언급하겠다.
중국은 수출산업이 잘 되고 주력산업인 제조업이 잘될 때는 최대 수출지역인 유럽에 대한 수출이 잘 되어야 한다. 최대 수출지역이 유럽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럽이 본격적으로 독일과 프랑스처럼 경제 핵심국의 실물경제에 전이되다 보니 중국의 8월 수출이 2.4%로 떨어졌다. 또 한 가지는 외연적 성장에서 내연적 성장으로 가려면 경제의 구조조정이 잘 되어야 한다. 이 구조조정은 역시 카리스마가 중요하다.
특히 사회주의 경제로 통제력이 정부에 몰려 있는 상태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 새 지도부로의 교체를 앞두고 있다 보니 지금의 지도자는 구조조정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 지도부 교체의 시기에 가장 필요한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것도 원인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경기부양책이 중국에 나왔다. 항상 정책에서 새로운 것이 없을 때는 재탕, 삼탕이라는 표현을 쓴다. 중국도 그동안 나온 정책들이 재탕, 삼탕 정책이었다. 그래서 경기부양의 효과가 미미했다. 여기에 인접국가들의 협조도 상당히 중요하다.
최근 일본과의 분쟁을 두고 벌써 IMF 등의 기관에서는 향후 세계경제 성장률을 둔화시킬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영토분쟁 등이 중국의 사회주의 경로상 본질적으로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요인과 함께 최근 중국경기의 우려를 낳게 하는 그 밖의 요인인 것이다.
앵커 > 새로운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크다. 벌써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데.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는 것은 스마트 머니의 행방이다. 과거에는 유럽계 자금이 이탈하면 중국에 몰려갔지만 최근에는 일본으로 몰려가는 상황이다. 그런 과정에서 중국에 투자했던 일부 스마트머니를 비롯한 핫머니 자금들이 7월 이후 꾸준히 이탈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에서 핫머니가 이탈할 경우 결과적으로 위안화 절상보다는 절하 추세가 된다.
최근 위안화는 절하되고 있다. 물론 우려될 정도로 중국의 위안화가 절하되지는 않고 있지만 중국이 대외정책까지 해서 위상을 증대시키면 위안화의 국제화 과제를 추진한 점을 감안할 때 핫머니가 이탈되고 위안화가 절하 추세가 되는 것은 그 자체가 절하 폭이 크지 않더라도 우려할만 하다. 여기에 중국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출이 증대되어야 한다.
위안화가 절하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달러 약세를 하다 보니 생각만큼 중국정부가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환율 경쟁력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 우리의 징검다리 연휴 거간에 브라질과 중국이 주도가 되어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맞대응하는 식으로 맞불 정책을 펴고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다른 국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경제여건이 되어 있으면 환율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환율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지금 이런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앵커 >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했을 때 앞으로 중국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다. 중국경제의 앞날을 보는 시각도 서로 다르지 않은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임계점에 있을 때는 그동안 보아왔던 시각들이 다 드러나기 마련이다. 단기적인 경기논쟁에서 꾸준히 이야기했던 연착륙, 경착륙 문제도 언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설들은 대부분 경착륙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단기적으로 경착륙, 연착륙 논쟁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발전 구조상의 중진국 함정 문제 등이 있다.
중국이 경제지표가 안 좋을 때는 그동안 이야기했던 시각들이 전부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중 가장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연착륙에 무게를 두고 있다.
중국이 최근 경기논쟁, 단기적인 연착륙, 경착륙 논쟁, 중장기적으로 중진국 함정에 빠지느냐의 문제가 있을 때는 루이스의 전환점 이야기가 항상 나온다. 루이스 경제학자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며 사회적으로 외연적 성장 단계에서 내연적 성장으로 될 때는 외연적 성장단계에서 고도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잉여 노동력의 공급이라고 했다.
외연적 성장단계란 노동과 자본의 양적 효율성을 따지지 않는 경제다. 그렇다면 고도성장을 유지할 때는 잉여 노동력이 제대로 공급되어야 한다. 해외에서 일을 하기 위해 중국으로 가는 사람은 아직 없으니까 잉여 노동력은 농촌 지역에서 공급해야 한다. 과거 우리의 고도성장 과정에서도 농촌지역에서 도시로 가는 것을 공급해야 한다.
이것이 최근 한계를 맞았는가. 한계가 되었다면 루이스 전환점에 도달한 것이다. 여기에 도달했으면 추가적인 잉여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금이 폭등한다. 임금이 폭등하면 중국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하는 외연적 성장단계에 근본적으로 한계를 맞으면서 단기적으로 경착륙, 중장기적으로 중진국 함정 문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중요하다.
그런 각도에서 최근 외연적 성장단계를 중국이 빠르게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중국도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펴고 있다. 중국이 다른 국가와 다른 것은 화인 경제권에 의해 한민족이 인접국에 많이 나가있는 상태다. 그런데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국가들은 중국의 경제발전 단계에 비해 떨어지는 국가다. 그래서 이런 한족들이 다시 중국으로 가고자 하는 이민정책의 모습이 서로 결부되기 때문에 연착륙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아직까지는 지배적인 시각이다.
앵커 > 중국경제가 침체된다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 중 하나가 우리나라다. 우리나라가 받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중국의 문제가 다른 국가보다 우리나라에서 심한 것은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비중을 보면 대중국 수출이 24%로 상당히 높다. 지역 편중화 문제가 많이 시정되기는 했지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중국경제의 성장이 둔화되다 보니 우리의 수출증가율이 의외로 빨리 둔화되고 있다.
대중국 수출증가율이 올해 마이너스세로 반영된 상태다. 전체적으로 우리의 수출증가세가 플러스로 유지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것은 상당 부분 우려스럽다. 결과적으로 최근 중국의 문제가 추석 연휴에 이슈가 되다 보니 최근 중국경제를 재해석하는 시각들이 상당히 많다.
한 가지 특징은 과거에는 중국이 성장하면 우리는 얼마큼 영향을 미칠까의 각도에서 최근 국내기업들은 중국의 성장이 떨어지면 우리는 얼마큼 떨어질까에 대해 분석하는 시각이 달랐다. 이것이 최근 중국경제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체로 중국의 성장률이 1%p 떨어지면 한국은 -0.4%p 떨어진다. 성장률의 탄력성이 0.4 정도 되는 것은 굉장히 높다. 우리도 지금 상태에서는 수출기업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내수확대 문제가 특히 중요하다. 우리도 대선과 결부되다 보니 이 정책이 나오지 않는 상태다. 그래서 이 문제가 글로벌증시에 새로운 이슈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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